•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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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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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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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보유 여성 3,234명에게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2023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에게 IT, 콘텐츠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총 73억 원을 투입하며, 166개 과정을 개설해 총 3,234명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7%에 이르지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여성(만30세~49세)이다. 특히, 전 사업에 걸친 디지털화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는 여성 인력이 남성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 문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같은 IT분야를 비롯한 ‘미래일자리’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개소에서 ‘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IT 등 미래일자리 분야 직업교육 183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33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040명(취업률6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선,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과정을 포함해 총 33개 미래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 610명을 지원하며. 교육기간은 3~4개월로, 교육비 전액 무료이다. 디지털 특화과정은 10개 과정, 15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과정 및 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그 외 미래일자리 23개 교육과정은 ▴권역별‧선도형 과정(5개)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과정(18개)로, 5~6월에 16개 과정을 개강하고 7~8월에 나머지 7개 과정을 이어서 개강한다.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 모델은 교육생 150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IT/SW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4월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5~6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과정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전문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디지털 전환시대에 미래 유망일자리에 도전하고 싶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개발자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하고 현재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기획, 설계, 개발까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구직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 황○○ 님) # 매출 부진으로 오픈마켓을 정리하며 상품 노출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쇼핑라이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했습니다. 쇼핑몰 운영 뿐 아니라 화법과 방송 송출 등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료 후 라이브방송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네이버쇼핑라이브에 매장을 입점했습니다. (티나스토리 대표 박○○ 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등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 2,624명 훈련생을 선발한다. IT, 디지털콘텐츠 등 고숙련·고부가 직종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기술 ▴고부가가치 ▴장기고부가가치 유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진출을 위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6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이 필요한 장기 고부가가치 유형 과정은 관련학과 졸업 또는 유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의 20~40대 여성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 진입장벽이 높고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송파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Java&Spring 백엔드개발자 과정’은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HTML, CSS, JavaScript, JSP, 리눅스, 도커, JAVA, SpringFramework 등 프로그래밍 교육과 더불어 실전 대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UX/UI 디자인 실무’ 과정은 UX/UI의 개념과 트랜드를 분석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기초에서부터 UX/UI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드론항공촬영·드론지도사 양성과정,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과정 등 신기술·미래유망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마케팅 과정 등 취·창업 선호가 높은 과정도 운영한다. 취·창업 의사가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10만 원으로, 과정 수료 시 5만 원을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나머지 5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IT, 콘텐츠, 디자인 등 미래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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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한국관광공사, 고부가 국제이벤트 서울 유치 '맞손'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고부가가치 국제이벤트의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글로벌을 선도하는 국제이벤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8일 한국관광공사와'국제이벤트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치 유망 행사 발굴 및 현장실사·검증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연계 및 관련 기관 지원 확보 ▴현지 유치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국제이벤트 개최 동향 및 시장조사를 통해 국제이벤트의 규모‧파급력, 산업 효과, 유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발굴 및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이벤트 산업 동향 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서울이 보유한 뛰어난 기반시설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유치마케팅을 추진하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열린 ‘2023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같은 국제적 고부가가치 파급력을 가진 이벤트의 정기적인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해외 지사도 활용해 북미, 유럽 등지에서의 현지 유치 마케팅(방문설명회‧홍보)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선별된 유망 국제이벤트를 중심으로 개최 현장 방문 등의 실사 검증을 병행한다. 참고로, 지난해 롤드컵을 즐기기 위한 해외 관광객 5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e스포츠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롤드컵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이벤트 지원제도를 정비해 MICE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민간 중심의 국제이벤트 유치 활동 지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시는 올해부터 MICE 지원대상에 문화예술·레저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벤트를 포함한다. 서울형 국제이벤트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크로스핏 대회 등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보유한 국제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주관기관의 제안서 컨설팅, 개최지 섭외 협조 등의 실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한 국제이벤트 발굴부터 유치, 개최, 관광까지의 중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외래관광객의 도시 방문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마이스 산업 영역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행사를 지향하는 추세이며 서울은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역량이 풍부해 도시 선호도가 높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유수한 국제이벤트를 서울에 유치시켜 외래관광객의 방문 수요를 높이고 도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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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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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사무실(오피스)) 제공 △구매자(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동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술(테크)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23년 10월에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GBC에 입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엑스바디’는 UAE 두바이GBC 입주 후 ‘바이오/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까다로운 UAE인증서를 취득하고, 현지 계약대행사(에이전트)를 통해 1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내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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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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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 2024'서 역대 최대 규모 '서울관' 운영…18개 기업 혁신상 수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 개막 현장을 찾아,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정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하며 서울의 스마트도시 경쟁력과 우리 기업을 세계 무대에 홍보에 나섰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다. 정보기술(IT)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세계 각국 투자자와 기술인력, 고객들의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4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0개 기업과 함께 CES에 처음 참가한 후 '서울관'을 운영하며 서울 소재 혁신 기업의 투자유치와 세일즈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간 참가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되는 혁신상 수상기업도 증가추세인 만큼, 서울시는 혁신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하는 민관 창업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참여하는 13개 협력기관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관악구,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국민대, 경희대 등이다. 이번 CES 2024 '서울관'에서는 670㎡ 규모의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Tech West)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등 13개 기관 및 서울 소재 스타트업 81개 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 투자자에 선보였다. 특히, 이번 서울관 참여기업 81개사 중 18개 기업이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 탑테이블(개인맞춤 영양 제작), 로드시스템(모바일 여권) 2개 기업은 참여기업 중 1%만 받게 되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1976년 제정된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을 갖춘 혁신제품 및 신기술에 수여하는 상으로, 글로벌 기업 현직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평가해 공신력이 높다. 이번 CES는 29개 분야에서 36개의 최고혁신상과 522개의 혁신상을 선정했다.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게리 샤피로(Gary Shapiro) CTA 회장, 서울관 참여기업 대표 등 100여 명과 함께 ‘서울관’ 개막행사를 찾은 오 시장은 '서울관'에 참여한 기업 부스를 돌며 전시된 혁신기술 및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서울시민의 응원 영상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서울이 뿌린 스타트업의 씨앗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함을 형상화한 ‘서울 스타트업 혁신 트리 점등식’도 진행됐다. 올해 '서울관'에서는 헬스케어(31), AI(25), 제조(11), 모빌리티(7), 사회 가치 경영(ESG)(4), 양자(3) 등 6가지 분야 총 81개사의 혁신기술·제품을 전시하고, 글로벌 투자사와 바이어 대상의 피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투자 혹한기 상황임에도 혁신기술 및 제품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진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신산업, 신기술 창업 현장에서 기업가정신을 꺾는 규제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은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풀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달 플랫폼 역할을 하며,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CES 2024' 서울관 개막행사에 앞서 오전 9시'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면담한 후 현대자동차 부스 관람과 1인용 미래형 모빌리티 차량 시승을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머지않은 장래에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인한 물류대란 발생 시 그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제시하며, 미래 첨단기술 향연의 장으로 열릴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와 강남 로보택시, 여의도 단거리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의 자율주행과 UAM 분야 조기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스마트 선도도시 서울에서 혁신기술 실증과 기술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와의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 기자설명회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487억을 투자해 서울 전역 곳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무인 ‘자율주행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서울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CES '서울관'에 역대 최다 기업이 참여, 그중 18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해 고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서울시도 연구개발, 테스트베드․창업공간 제공 등 혁신 기업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관'을 물들인 올해의 서울색(스카이코랄)처럼 CES에 참여한 한국 기업에 ‘분홍빛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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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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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세계(글로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23~’27)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프로젝트)로,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인공지능(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작년 275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신규 선정에 이어, 올해는 380여개의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의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특징에 따라 업력 10년 이하로 정해졌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② 기저기술(딥테크) 팁스(TIPS) 사업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DIPS) 올해는 작년 초격차 5대 분야에 5개 분야를 확대하여 총 10개 초격차 분야에서 신규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17개사를 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등 3개 분야(트랙)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묶음(패키지)(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세계(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는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세계(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 10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세계(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여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② 기저 기술(딥테크) 팁스(TIPS)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5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과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세계(글로벌) 창업벤처 중추 국가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Startup Korea)’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계(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상세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공고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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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그해 8월 24일에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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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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