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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 외국계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의 장 기틀 마련-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 참석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과 GCEO 이승수 회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GCEO 소속 외국기업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답변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송윤정 법인세과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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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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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새만금개발청, 심사 서류 간소화로 기업 정착 ‘발 빠르게’ 돕는다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우수한 입주 기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주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불편해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가 입주심사를 진행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입주심사 방식을 다변화 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가점제도)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입주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견·중소·신생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새만금 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4월말 경 열리는 입주심사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10조 원 투자유치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철폐하여 입주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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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성황리에 개최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에서 제6회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열리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법술)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024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관,주최하고 뉴스프리존,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조세금융신문, 우리일보,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석한 한국 기업이 중국 웨이하이보세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은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를 비롯한 중국 물류, 유통, 판매기업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은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조기종 아시아뉴스통신 전국본부장협의회장, 장우인 국제투데이뉴스 발행인, 최성열 종합뉴스통신 대표, 김서중 국제뉴스 본부장, 이진희 우리일보 대표,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 이한범 주식회사 한성라인 부장, 주식회사 삼마글로벌 황향매 실장 비롯한 한국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 창고,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펼쳤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주식회사 맘스웰식품이 스낵류 식품을 선보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6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중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한국 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 상무국 옥문덕 국장은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기업인 소마(대표 방경애)는 항암, 패션 가발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늘하이컴퍼니는 기능성 화장품(NATURAL SKIN)과 홍삼(진삼가)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펫 사료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이레본과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가 유기농 펫 푸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장흥군(군수 김성)은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와 수출 협약서에 사인하고 농특산물(쌀, 김, 버섯 등) 50만 불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한.중 30개 기업 명단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16개 기업, 중국 14개 기업이 참여하여 한. 중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중국 웨이하이, 한국 인천을 통한 무역 수. 출입 물동량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음 한.중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 웨이하이중합보세구에서 개최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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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독 디지털 전환 및 산업기술 협력 확대키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독일 측과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독일 현지에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해 양국 기업·연구소 간 개방형 혁신 촉진에 나선다. 산업부는 4월 23일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정부의 산업 4.0(Industrie 4.0)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공동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ie 4.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인 제조-X(Manufacturing-X)에서 추진 예정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데이터 표준 및 공유 활용 체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산업디지털 전환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4월 24일(수)에는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 독일 베를린 소재)에서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프라운호퍼는 산업부가 지난 4월 초에 선정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6곳 중 하나로서, 모빌리티,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76개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전적인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수행하는 한편, 정보제공, 국내 기업 현지 지원, 사전/사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거래시 애로사항으로 꼽는 산업 AI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도 독일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독일 전기기술협회(VDE)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AI 시험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유럽의 제조 강국 독일과의 산업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와 관련해서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우리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가장 큰 기관인 만큼 양국 기업-연구소 간 다양한 협력 과제가 발굴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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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서울시,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 데카콘 키운다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메타(Meta)의 마크 저커버그 CEO와 오픈AI(OpenAI) CEO 샘 알트만 등이 연달아 방한하며 국내 인공지능(AI)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시는 인공지능 특화거점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분야 전문 지원기관 '서울AI허브'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AI허브’는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특화 창업지원 시설(서울시 서초구 양재일대 위치)로 ▲ 산·학·연 공동연구 ▲ 인공지능(AI) 고급인재 양성 ▲ 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는 물론 전국을 통틀어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최초의 전문 지원시설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기술혁신이 빠른 한국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유니콘을 뛰어넘는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울AI허브 입주기업 80개 사를 포함한 ①국내 스타트업, ②서울 시민, ③예비 창업가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올해 4월부터 ▲ AI 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창업톤 개최 ▲ MS MVP-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밋업데이 공동 개최, ▲ 초기 단계 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스타트업 성장 패키지 MS 런처(MS Launcher)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창업톤) AI 분야 대학생 대상 창업톤(창업+해커톤)을 개최하여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사로, MS는 창업톤 참가자 대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사전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MS MVP-서울 AI허브 입주기업 밋업데이) MS MVP와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AI 분야 전문가 만남을 통해 참석자간 기술 공유,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MS 런처 지원) MS에서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Azure), SW 개발 플랫폼 깃허브(Github) 등 MS 제품 사용권 제공 △ 법률상담, 교육, 인력 채용 등의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 입주 공간 제공 및 임대료 지원 △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만큼, ‘서울시민을 위한 AI 리터러시(literacy) 교육’도 올해 3회(회당 100명) 진행한다. ▲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 소개 ▲ 챗지피티를 활용한 ‘일잘러’ 되는법 ▲ 콘텐츠 크리에이터 되는법 ▲ 마케팅 기획력과 실행력 향상 방법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소개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MS MVP가 강사로 참여하여, AI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월 중 서울 AI 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AI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예비 창업가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AI 전문 특강도 개최한다.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올해 8월 진행되는 특강은 △ 자연어 처리 모델 및 대형 언어모델(LLM)의 최신 기술 동향 △ GPT 모델링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을 통한 생성형 AI 활용 기법 △ 기획, 마케팅, 코딩 등 창업에 필요한 업무 자동화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협력사업의 첫 일정으로 4월 29일, 서울 AI 허브에서 MS 개발자 커뮤니티(Developer Community) 부사장인 스콧 한셀만(Scott Hanselman)이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스타트업 창업 아이디어 구상부터 사업화까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성장 노하우를 공유한다. △ 최신 LLM 기술의 적용 사례와 미래 발전 가능성 △ AI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 △ 스타트업 창업 아이디어 구상부터 사업화까지 초기 스타트업 성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기업 담당자, MS 민간전문가(MS MVP, MLSA) 등 100여 명이 참가한다. 한편, 서울시는 인공지능(AI) 2.0 시대를 열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 중이다. 2028년을 목표로, 현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미래 산업의 핵심기반인 인공지능(AI) 인재와 기업이 모이고, 이들을 위한 문화, 주거공간까지 갖춘 ‘서울 속 인공지능(AI) 산업도시’가 조성된다. 국내·외 인공지능(AI) 전문 대학원, 세계적 기업과 연구기관이 양재 일대로 모여드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AI 기술은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만큼,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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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Economy 기사

  •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23.11~’24.1)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원(평균 8억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 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통행거리 단축,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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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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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서울특별시, 오세훈표 `우먼업 3종세트`로 18만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진출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23년 기준)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 여성(만30세~49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젊을 때 꾸준히 일하다가 50대에 은퇴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임신‧출산 등으로 그만두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 등으로 일하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0.59명’(’22년, 서울 기준)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출산과 육아로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참여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보유여성 942명(구직지원금 904명, 인턴십 59명 *중복 21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우먼업 프로젝트 참여자 총 2,714명에게 지원했고, 세부 사업별로는 구직지원금에 2,614명을 지원, 그중 904명(34.6%)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을 지원했고, 59명이 취창업(59%)에 성공, 그중 46명은 인턴십 연계 기업에 취업하여 해당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지원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구직지원금 98.4%, 인턴십 94.9%로 우먼업 프로젝트가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참여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십 참여 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비율이 96%에 달해 참여자와 기업 모두 만족했음을 확인했다. 올해에는 우먼업 프로젝트 2년차를 맞아 사업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양육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40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자격증 전문강좌를 비롯한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지원금을 통한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인턴십을 연계하고, 육아제도 확대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2,500명에 ‘구직지원금’ 주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양육자에 가점 부여] 우선, 서울시는 올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오는 19일(월)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작년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3040여성들의 수요에 맞게 특화하여 올해 2,500명을 지원한다. 작년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3040 경력보유여성들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부터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고 904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22년 기준 만 25세~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2.6%이고, 경력단절 평균 발생연령은 29세이다. 경력단절여성의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이 8.9년이 걸리는 데 비해(’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자는 미취업기간 5년 미만 참여자가 65.3%로 본 사업을 통해 조기 경제활동 촉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만족도 조사결과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98%가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됐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93.5%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는 양육자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육아와 경력복귀 준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녀 수를 가점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구직지원금 신청 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총 26개)에 구직 등록을 하면 우먼업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경력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경력단절 기간, 경력 조건, 전직 희망 여부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정보통신(IT/SW),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 보육, 문화·예술·디자인, 서비스 분야 등 올해 약 1,40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뿐 아니라 전문 상담사의 진로‧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료 후에도 구인-구직매칭, 직장적응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1,300명)은 2월19일(월)~3월8일(금)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2차 모집 4.15.~4.30., 3차 모집 5.16.~31. 예정) 지원 조건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30~49세(1974.1.1.~1994.12.31.) 미취창업 여성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차 모집은 총 1,690명을 선착순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1,300명을 선정한다. 선정여부는 3월 28일 안내받을 수 있고, 구직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및 경력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을 필수 완료한 이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직지원금은 3개월에 걸쳐 매월 구직활동 이행 및 확인 후, 30만 원씩 지급(최대 90만 원, 우먼업 포인트로 지급)되며, 구직지원금을 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창업성공금 30만 원도 지급한다.(구직지원금 포함 최대 90만 원 이내) [취업역량 갖춘 경력보유여성 110명에 3개월 간 기업 ‘인턴십’ 제공해 취업 연계 지원] 우먼업 인턴십은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에게 3개월 간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3월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4월부터 사업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의 인건비(3개월, 프로젝트형은 2개월)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인턴십 사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이 참여해 이중 88명이 수료했고 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턴십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경우 만족도가 94.9%, 기업의 경우 인턴십 참여 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비율이 96%에 달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은 보유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단절 기간이 패널티로 작용해 서류심사 통과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 우먼업 인턴십을 통해 직무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취창업률 향상과 인턴십 후 고용 연계를 위해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한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채용연계형’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후 인턴십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형’ ▴육아휴직 제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으로 추진한다. [인턴십 참여자 정규직 전환 또는 1년 이상 계약 기업에 300만 원 ‘고용장려금’] ‘우먼업 인턴십’과 연계해 추진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양육친화기업 및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우먼업’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단절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시작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출산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났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여성들이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3040 경력보유여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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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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