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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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카이스트와 건강․심리상태 파악하는 'AI안부확인 기술' 개발한다
    AI안부확인서비스 업무흐름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카이스트와 손을 잡고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시는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상자의 심리상태와 고립 위험신호를 감지해 내는 ‘고도화된 AI안부확인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기존 AI안부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쌓아온 고립 또는 고립 위험가구 발굴·지원 관련 대화 데이터를 카이스트에 제공, 카이스트는 이를 바탕으로 고립가구 돌봄에 특화된 ‘맞춤형 대화형 AI’ 개발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부터 사회적 고립위험가구의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를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나 위험 수준에 이르기 전에 고립 신호를 감지하고, 심리안정을 제공해 우울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AI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게 됐다. 카이스트는 ‘고립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는 고립 위험 지표 개발과 함께 고립감 해소·심리안정을 위한 시나리오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카이스트는 ‘딥러닝 방식’을 통해 우울감과 자살,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고령자 고립가구에 특화된 심리안정 시나리오를 개발, ‘대화형 AI’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기술 개발을 통해 ‘AI안부확인서비스’가 고도화되면 고립위험 신호를 보다 정교하게 선별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독사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 위험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립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3월 29일 서울시-카이스트-서울시복지재단 ‘AI안부확인서비스 데이터 활용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서면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서울시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업에 참여하는 카이스트 문재균 공과대학장과 전산학부 차미영 교수,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최문정 교수는 “이번 관·학 협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인간중심 AI 기술·서비스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돼 큰 의미로 다가온다”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따뜻한 소셜케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대학과의 협업으로 단순히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 심리상태까지 섬세하게 파악해 ‘정서적 회복’을 돕는 고도화된 AI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과 보호를 위해 기관·기술 협력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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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외교부,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4월1일자로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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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글로벌 바이오 제조허브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8일 미국 써모 피셔社 마크 스메들리(Mark Smedley)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이 지난 3.13(수) 방미 계기에 써모 피셔 분석 장비 담당 댄 샤인(Dan Shine)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금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스메들리 부회장 방한 계기에 보다 심도있게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화를 목표로 삼성, 롯데,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머크, 싸토리우스, 싸이티바와 같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최종 투자처로 낙점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되는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4위의 제조 경쟁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기지이자 수출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써모 피셔가 한국에 투자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현금지원, 부지 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써모 피셔 측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분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과 협업하여 배터리 품질 향상과 관련된 분석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을 개발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350억 불 외국인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타겟팅하여 IR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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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산업통상자원부,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한데 이어, 금년에도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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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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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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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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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에이더블유에스(AWS) 등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등을 대상으로 아이알(IR)(Invest Relations)을 통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에서 (현지시간) 14일부터 16일까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5개 분야에서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했다. 이 중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메티스엑스㈜ 등 11개사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가했으며, 특히, ㈜마이크로시스템 및 ㈜에이올코리아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최고 영예인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또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에이더블유에스(AW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등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등 세계(글로벌) 투자기관 30여개사가 참여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관계망(네트워킹) 등도 진행했다. 행사는 (현지시간) 14일 ‘Cimbal Capital Group’, ‘LCC’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토퍼 분(Christopher Boone)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계(글로벌) 대기업 및 투자기관의 리버스 투자 유치(피칭)과 토론자(패널)토론,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아이알(IR) 및 관계망(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현지시간) 15일에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세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실리콘밸리의 투자동향과 환경 등에 대한 강의도 병행했다. 마지막날인 (현지시간) 16일에는 세계(글로벌) 벤처투자사(VC)인 에스오에스브이(SOSV)(Sean O’Sullivan Venture) 및 반도체 장비업계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를 방문해 기업 투자 방향을 청취하고 비공개 아이알(IR)(Closed 아이알(IR))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올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세계(글로벌) 인증 지원, 세계(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세계(글로벌) 정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이번 아이알(IR) 행사가 실제 세계(글로벌) 투자 유치로 이어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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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국가공무원 직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현재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약 25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620명(’23년 하반기 기준)이 국내 대학(원)의 학사·석사 야간(주말)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주말이나 야간에 학습하는 부담이 경감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육 기간이 단축돼 조기 이수할 경우 그만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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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2024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421억 원 투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3년 5,594억원 대비 173억원(약 3%)이 감소한 5,421억원 규모이며, ①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②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③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합성생물학, 데이터 기반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4개(219억원)를 추진한다. [ 1.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 ◈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주력분야 연구개발에 1,518억 원 투자 ❶ 신약개발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범부처 합동)과 함께,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타겟발굴·검증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❷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범부처 합동)에 572억원을 투자한다. ❸ 재생의료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재생의료 분야에는 448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353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재생치료제 대비 종양 발생률이 낮고, 치료시 저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인공 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추진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줄기세포 데이터베이스(ATLAS) 기반의 신개념 재건 줄기세포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속 지원한다. [ 2.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혁신 연구 생태계 조성 ] ◈ 합성생물학, 첨단뇌과학 등 첨단 바이오 전략 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3,612억원 투자 ❶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개발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래 바이오 경제를 이끌어갈 신흥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7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3대 핵심 뇌질환(뇌발달 질환, 정신질환, 뇌손상)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뇌연구 기술사업화를 견인할 선도융합기술개발을 개발하는 등 ‘국민 체감 뇌과학 기술’로 도약하기 위한 뇌연구 지원도 계속된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50억원),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90억원) 등 미래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바이오 원천기술 및 공통 기반기술 확보를 지속 지원한다. ❷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기존 바이오 R&D 한계(고비용·장기간) 극복을 위해 총 756억원을 투자한다. 제약사 등이 보유한 양질의 신약개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신약개발 과정을 효율화하는 연합학습 플랫폼(12억원), 인공지능 기반의 항체 설계 플랫폼(50억원), 대형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4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인 100만 명의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클러스터 육성 등을 위해 ’24년 654억원을 지원한다. [ 3. 글로벌 연구협력 확대 】 ◈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및 바이오 선도국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91억원 신규 투자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 및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역량있는 바이오 연구자들과 글로벌 바이오 선도그룹과의 연구협력 및 국가 간 MOU 등에 기반한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등을 통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자들 간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4년 4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24년 추진 예정인 290여 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 중 61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4년 1월 16일(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바이오 R&D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기술이 국민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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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월 15일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 화성 · 용인 · 이천 · 안성 · 성남 판교 ·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며, 특히 ’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m2 면적에 ’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 등 최첨단의 메모리 생산과 2nm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팹 신설은 그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도로ㆍ전력ㆍ공수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면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반도체 팹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종합하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622조원의 팹 투자는 팹 건설ㆍ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민생을 살찌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성장ㆍ일자리와 직결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고,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불ㆍ민간투자 60조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이 “클러스터간 대항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부는 ➊인프라 · 투자환경, ➋생태계, ➌초격차 기술, ➍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➊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1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은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8만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ㆍ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바 있으며, 전력ㆍ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기 도입(‘23.7월)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정부 내 추진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그간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단일 반도체 산업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첨단산업 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3조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하여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해 나갈 것이다. ➋ 민생과 함께하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1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노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30년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現 4개)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천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며,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하여 양산 투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4년 전년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파운드리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➊네트워킹 강화, ➋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➌자금 지원 등에 주력하여, ’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하고(現 3%),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現 1개)할 예정이다. 수요기업-팹리스간 기술교류회를 신설하여 팹리스의 일감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팹리스가 개발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 규모 2배 확대,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한 초미세 공정 국비 지원 트랙(前 10나노 이상→改 10나노 이하) 신설,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 확충(’23 62회 → ’24년 72회) 등도 병행하여 “설계-검증-상용화” 全 주기에 대한 팹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6조원에서 향후 3년간(’24~’26)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에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천억원 규모의'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2 글로벌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강화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먼저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협력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핵심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의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EU 등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독일 등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하여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제품 성능평가 등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 발표한 약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ASML간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도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인력부족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석·박사부터 학부생을 아우르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간 개설을 합의한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는 다음 달 1차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장비 주요국(미·네·일)과의 양자 수출통제 대화채널을 기반으로 무역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➌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1 (판교)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 팹리스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하여 ’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AI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를 ’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NPU→ PIM → 극저전력 PIM)하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여 AI반도체의 기술과 성능을 검증할 예정으로 검증된 기술은 지능형 교통관제,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적용하여 국민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도화된 국산 AI반도체에 특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HW·SW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예타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GPU 대비 ①AI서비스 전력 소모 1/10로 감소, ②AI학습 효율 2배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 (수원) 화합물 반도체 전주기 지원으로 4대 전략분야 육성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로서, 고온·고전류·초고속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화합물반도체는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전, 광주, 부산, 포항 등 전력, 통신, 광 반도체 지역별 집적단지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R&D-실증-분석 전주기를 지원하여, 우주/국방, 통신, 전력, 센서 등 4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성균관대 근처에 조성될 “R&D 사이언스 파크”는 경기도의 실리콘 밸리로서 반도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평택) KAIST 차세대 반도체 R&D 허브 조성 평택에는 총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 타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개념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동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에서는 매년 1,000명 규모의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4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나노팹) 연계·협력체계 구축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MoaFab 서비스)하고, 민간 팹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년 내로 6개 국내 팹을 연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운영 중인 팹들도 MoaFab 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연구인프라 연계를 넘어 미국, 벨기에 등 세계적 수준의 해외 첨단 팹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팹 기반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 인프라가 세계 최고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➍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규제 개선과 현장 맞춤형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한다. 1 수요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24년 기준 약 3만명을 양성하고,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하여,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천7백명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 SW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여 실전 역량을 갖춘 설계 인재를 양성하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23년 대비 6배 확대(’24년 600명)한다. 2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 확대 추진(현 1년 → 최대 10년),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확대(’27년까지 2,060명)하여 첨단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EU 집행위(EC)와 공동펀딩 방식으로 반도체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매년 한-미, 한-EU 연구자 포럼을 개최하여 인력교류도 확대한다. 원활한 국제 공동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의 R&D 직접참여 허용, 기업 매칭 연구비 부담을 완화 등 R&D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며, “메가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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