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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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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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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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보유 여성 3,234명에게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2023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에게 IT, 콘텐츠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총 73억 원을 투입하며, 166개 과정을 개설해 총 3,234명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7%에 이르지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여성(만30세~49세)이다. 특히, 전 사업에 걸친 디지털화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는 여성 인력이 남성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 문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같은 IT분야를 비롯한 ‘미래일자리’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개소에서 ‘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IT 등 미래일자리 분야 직업교육 183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33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040명(취업률6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선,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과정을 포함해 총 33개 미래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 610명을 지원하며. 교육기간은 3~4개월로, 교육비 전액 무료이다. 디지털 특화과정은 10개 과정, 15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과정 및 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그 외 미래일자리 23개 교육과정은 ▴권역별‧선도형 과정(5개)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과정(18개)로, 5~6월에 16개 과정을 개강하고 7~8월에 나머지 7개 과정을 이어서 개강한다.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 모델은 교육생 150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IT/SW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4월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5~6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과정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전문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디지털 전환시대에 미래 유망일자리에 도전하고 싶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개발자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하고 현재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기획, 설계, 개발까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구직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 황○○ 님) # 매출 부진으로 오픈마켓을 정리하며 상품 노출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쇼핑라이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했습니다. 쇼핑몰 운영 뿐 아니라 화법과 방송 송출 등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료 후 라이브방송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네이버쇼핑라이브에 매장을 입점했습니다. (티나스토리 대표 박○○ 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등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 2,624명 훈련생을 선발한다. IT, 디지털콘텐츠 등 고숙련·고부가 직종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기술 ▴고부가가치 ▴장기고부가가치 유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진출을 위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6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이 필요한 장기 고부가가치 유형 과정은 관련학과 졸업 또는 유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의 20~40대 여성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 진입장벽이 높고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송파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Java&Spring 백엔드개발자 과정’은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HTML, CSS, JavaScript, JSP, 리눅스, 도커, JAVA, SpringFramework 등 프로그래밍 교육과 더불어 실전 대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UX/UI 디자인 실무’ 과정은 UX/UI의 개념과 트랜드를 분석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기초에서부터 UX/UI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드론항공촬영·드론지도사 양성과정,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과정 등 신기술·미래유망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마케팅 과정 등 취·창업 선호가 높은 과정도 운영한다. 취·창업 의사가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10만 원으로, 과정 수료 시 5만 원을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나머지 5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IT, 콘텐츠, 디자인 등 미래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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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한국관광공사, 고부가 국제이벤트 서울 유치 '맞손'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고부가가치 국제이벤트의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글로벌을 선도하는 국제이벤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8일 한국관광공사와'국제이벤트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치 유망 행사 발굴 및 현장실사·검증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연계 및 관련 기관 지원 확보 ▴현지 유치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국제이벤트 개최 동향 및 시장조사를 통해 국제이벤트의 규모‧파급력, 산업 효과, 유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발굴 및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이벤트 산업 동향 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서울이 보유한 뛰어난 기반시설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유치마케팅을 추진하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열린 ‘2023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같은 국제적 고부가가치 파급력을 가진 이벤트의 정기적인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해외 지사도 활용해 북미, 유럽 등지에서의 현지 유치 마케팅(방문설명회‧홍보)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선별된 유망 국제이벤트를 중심으로 개최 현장 방문 등의 실사 검증을 병행한다. 참고로, 지난해 롤드컵을 즐기기 위한 해외 관광객 5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e스포츠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롤드컵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이벤트 지원제도를 정비해 MICE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민간 중심의 국제이벤트 유치 활동 지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시는 올해부터 MICE 지원대상에 문화예술·레저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벤트를 포함한다. 서울형 국제이벤트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크로스핏 대회 등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보유한 국제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주관기관의 제안서 컨설팅, 개최지 섭외 협조 등의 실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한 국제이벤트 발굴부터 유치, 개최, 관광까지의 중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외래관광객의 도시 방문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마이스 산업 영역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행사를 지향하는 추세이며 서울은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역량이 풍부해 도시 선호도가 높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유수한 국제이벤트를 서울에 유치시켜 외래관광객의 방문 수요를 높이고 도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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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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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사무실(오피스)) 제공 △구매자(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동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술(테크)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23년 10월에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GBC에 입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엑스바디’는 UAE 두바이GBC 입주 후 ‘바이오/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까다로운 UAE인증서를 취득하고, 현지 계약대행사(에이전트)를 통해 1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내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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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실시간 Economy 기사

  •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하여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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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서울시 혁신기업, 대만 SCSE서 약 397억 원 수출 상담 성과 창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부터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2024 스마트 시티 서밋&엑스포(Smart City Summit&Expo, SCSE)’가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SCSE’는 매년 3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11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46개국, 112개 도시, 85명의 시장·부시장이 참석하며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SCSE’에 참가해 '서울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혁신기업 5개 사와 함께 4일간 수출 상담 451건, 상담 금액 2,950만 달러(한화 약 397억 원) 규모의 성과를 얻었다. '서울관'에 참여한 혁신기업 5개 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인공지능(AI) 딥러닝 활용 스마트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의 ‘업사이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내 공기질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의 ‘파이퀀트’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의 ‘에이원트래픽알앤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에코 조명 솔루션의 ‘케이포시큐리티’이다. 특히, 참가기업 중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을 가진 ‘공간의 파티’는 '서울관' 전시를 계기로 프리덤 시스템즈(Freedom Systems) 대만 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확정, 아이스테이징(Istaging) 사(社) 본사 상호 방문 및 투자 관련 논의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진규 대표는 “이번 서울관 전시를 통해 솔루션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대만 현지 회사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을 가진 ‘에이원트래픽알앤디’의 임형렬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신호등을 건너는 스몸비(smombie)와 같은 도시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해결 이슈임을 깨달았다”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솔루션을 해외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솔루션 전시 외에도, 서울관 참가 기업들은 ‘스마트 서울 기업 투자 설명회(IR) 피칭데이’, ‘서울관 VIP 솔루션 투어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서울시 솔루션의 경쟁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참여 기업 지원과 별도로 영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일본 등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특히, ▴잭 차오(Jack Chao) 타이베이 시 최고데이터책임자(CDO) ▴람 응우옌 하이 롱(Lam Nguyen Hai Long) 호치민 컴퓨터 협회장 ▴앨런 존 쿠(Allen John Ku) 대만 스타트업 아일랜드 총괄 디렉터 등과 양 기업 상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스마트라이프 위크(SLW)’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타이베이 장완안 시장 등에게 SLW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도시·기업 간 첨단 스마트 도시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SE’는 단순히 기술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서, 전 세계 도시 및 기업 관계자가 모여 미래 도시를 위한 논의를 나누는 글로벌 무대”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올해 10월 SLW 행사 방문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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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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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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