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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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AI 혁신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비전 및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AI 스마트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년)’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협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AI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반 생태계 구축 ▲ AI통합 도시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서비스 확대 ▲ 기본서비스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전략 분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새만금전역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AI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계획의 핵심 거점인 선도지구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검증된 모델을 새만금 전역으로 확산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서비스는 재난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18개 기본 서비스와 글로벌 기업 협업으로 발굴한 12개 첨단 특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AI 기반의 미래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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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우주항공청,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문 앞 배송 실증에 나서
    우주항공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무인 배송 적용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무인배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주 실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실증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협업 배송서비스가 유통물류 사각지대(도서·산간지역) 거주민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이번 실증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 물류를 혁신하는 무인 배송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국내 배송서비스를 5년 이내에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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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산업부, 지방성장 5극3특 구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중점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밀착서비스를 위해 지자체ㆍ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첨단산업 집적화와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할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지역중심ㆍ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외투기업이 지역산업과 지역인재와 연결된 실제사례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6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으로서 외투기업 유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남명우 투자정책관은 “지난 해 달성한 역대 최대 실적(361억달러)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에 힘쓰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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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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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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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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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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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전 세계 재외동포 목소리에 답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동포들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시행, 동포단체·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전자여권 등 활용 본인인증)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동포사회에 답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동포들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많은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번 듣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챙기는 기관이 되겠다”며, “5월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하고, 동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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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네이버에 AI 데이터센터 GPU 도입자금 4,000억원 저리대출 승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4월 15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증설 · GPU 서버 도입’ 사업에 총 4,000억원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첨단전략산업기금 3,400억원+ 산은 본체 600억원). 또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충북소재 반도체 테스트 공정 부품제조기업 ‘샘씨엔에스’에 대한 자금지원안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차 전략위원회에서 첨단산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지방소재)에 대한 승인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승인안은 첨단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국민성장펀드가 간소화된 절차로 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 승인사업은 네이버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고 검색서비스에 AI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소재한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고 동 사가 보유한 데이터센터에 최신 GPU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AI 밸류체인은 AI 연산처리를 위한 AI인프라,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구축된 AI모델, AI모델을 활용하는 AI응용서비스로 구성되는데 금번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데이터센터와 GPU는 AI인프라에 해당한다. AI 파운데이션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AI 인프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통상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수준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빅테크(CSP)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AI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에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자금지원은 네이버가 자체 보유한 데이터센터 “각 세종”의 서버동 내에 상면을 증설하고 최신 GPU 서버를 도입하는 건으로, 총 9,22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중 5,221억원은 네이버가 자체조달하고 4,000억원의 자금을 첨단기금(3,400억원)과 산업은행(600억원)이 3%대 저리로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버린 AI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4월 14일 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차 메가프로젝트’와도 연결되는 사업이다. 다만, 네이버는 “각 세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국민성장펀드 역시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데이터 보호와 AI 주권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AI모델(소버린 AI)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생성형 AI 챗봇시장은 미국의 3대 기업 점유율이 90%에 달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만약 데이터 학습(AI 모델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해외 플랫폼에 의존한다면, 우리나라 AI산업의 자생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고품질 특화 데이터와 국내에 기반한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자적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핵심자산으로서 중요성이 크다. 소버린 AI 핵심은 해당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특화 데이터’ 가 얼마나 집약되어 있는지에 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포털을 기반으로 대량의 한국어 데이터를 보유 중인 기업이다. 이에 더하여, 자체 개발한 AI 모델(하이퍼클로바X),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응용 AI 서비스(검색도구, 생성형 도구, 생산성 도구) 등 AI 생태계 전반을 독자 기술로 연결하는 AI 풀스택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금번에 신규 확보하게 되는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하이퍼클로바X)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뉴스, 지도, 쇼핑, 블로그 카페 등 대량의 한국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다량의 한국어 학습데이터를 학습하여 만든 AI 모델이다. 이에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한국어 작문 실력 등 한국어 관련 부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계기로 ‘하이퍼클로바X’의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AI 주권(소버린 AI)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는 검색포털 플랫폼 전반에 AI를 활용하여 사용자에 맞춤형 검색을 제공하고 컨텐츠, 상품, 장소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인만큼 전 국민의 AI활용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기금운용심의회는 충북소재 반도체 테스트 공정 부품제조기업 샘씨엔에스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해당기업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중 테스트 장비에 쓰이는 세라믹 STF를 국산화하여 생산하는 대표 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공장증설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출을 신청했으며, 국민성장펀드는 지역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여 해당 여신을 승인했다. 앞으로도 국민성장펀드는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산업정책적 의미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메가프로젝트로 발표함과 동시에, 첨단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금수요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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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대통령 특사단, 원유 2억 7300만 배럴·나프타 210만 톤 확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동전쟁발 핵심품목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4개 국을 방문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 추가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4개국을 방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으며,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일주일간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14일 귀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은 지난해 기준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유·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하게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사단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을 확보했다. 카자흐스탄과는 고위급 직접 소통 채널도 구축했다. 강 비서실장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에너지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인사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가 특사 파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과의 고위급 직접소통 채널 구축에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누르틀레우 대통령 국제투자·무역협력 보좌관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전담인사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저와 누르틀레우 보좌관은 원유, 나프타 수급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도시개발,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만 방문 성과에 대해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중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디야진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투자청 의장 등을 만나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16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확정된 원유 약 500만 배럴은 지난해 오만에서 수입한 45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업에 배정돼 있었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원유 5000만 배럴을 4~5월 중 홍해 인접 대체 항만을 통해 선적하기로 했으며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을 우리 기업에 우선 배정, 선적하기로 약속했다. 사우디 측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연간 수입량인 50만 톤을 공급해달라는 특사단의 요청에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동의 1위 원유 수입국으로, 사우디를 제외하고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무늬만 갖춘 공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특사단 방문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카타르는 현지에서 긴급하게 추진됐다. 특사단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 되는대로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계약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뢰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산유국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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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에보닉, 고온·고압 슬라이드 베어링용 신규 내마찰/내마모 PEEK 소재 출시
    - VESTAKEEP® Easy Slide 2, 높은 압력·속도(pv 값) 내구성으로 슬라이드 베어링에 최적 - 경량·저소음·비용 및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실현 -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폴리머 및 금속 베어링 대비 우수한 성능 입증 - 고객의 개별 적용 조건에 맞춘 최적화를 위한 광범위한 마찰·마모 시험 데이터 제공 글로벌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Evonik)이 고온 및 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내마찰/내마모 소재 VESTAKEEP® Easy Slide 2를 출시했다. 본 제품은 슬라이드 베어링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고성능 PEEK(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olyether Ether Ketone) 기반 솔루션이다. VESTAKEEP® Easy Slide 2는 적용 분야에 따라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폴리머 코팅 소재로 사용하거나, PEEK 기반의 완전한 베어링 소재로도 적용할 수 있다. 사출성형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압출 공정 또한 가능해 다양한 제조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에보닉 고성능 폴리머(High Performance Polymers) 사업부의 산업용 PEEK 부문을 총괄하는 Christopher Studte는 “VESTAKEEP® Easy Slide 2는 에보닉의 혁신적인 PEEK 기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의 중요한 일환”이라며, “산업, 의료,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이 직면한 까다로운 작동 조건과 기술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말했다. 이번 신제품은 PTFE 등 불소중합체(fluoropolymer)를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고 생산된 것이 특징이다. 불소중합체는 일반적으로 폴리머 기반 슬라이드 베어링에 널리 사용되지만, 에보닉은 자체 소재 설계 기술을 통해 이를 대체하면서도 탁월한 성능을 확보했다. 에보닉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VESTAKEEP® Easy Slide 2는 건식(dry-run) 및 윤활 조건(lubricated)의 슬라이드 베어링 시험에서, 다양한 온도 범위에 걸쳐 기존 폴리머 베어링은 물론 전통적인 금속 베어링 대비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특히 고온, 고압, 고속 조건에서 뛰어난 마찰 및 마모 특성을 보였다. Studte는 “PEEK 기반의 VESTAKEEP® Easy Slide 2는 슬라이드 베어링뿐만 아니라 스러스트 와셔(thrust washer), 씰(sealing)과 같은 부품에도 적용 가능한 뛰어난 소재”라며, “경량화, 에너지 효율 향상, 소음 저감 효과를 통해 다양한 까다로운 적용 환경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출성형이 가능해 대량 생산 시 특히 높은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에보닉은 고객들이 각자의 적용 분야에 맞춰 소재를 최적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VESTAKEEP® Easy Slide 2의 마찰 및 마모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시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소재 적용이 가능해진다. 에보닉의 산업용 PEEK 소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ndustrial.vestakeepLink.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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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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