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6(월)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 home>
실시간뉴스
에보닉, Poliplastic SRL과의 협업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 폴리아미드 ‘TROGAMID® R’ 공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단가 60% 상향 등 혁신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2026년 팁스 지원계획 공고 김민석 국무총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와 만나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당부 잉크 성능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TEGO® Dispers 695 김민석 국무총리,밴스 부통령과 회담 통해 한미관계 논의 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 에보닉, Poliplastic SRL과의 협업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 폴리아미드 ‘TROGAMID® R’ 공개
    TROGAMID® R, 안경 제조사의 표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재활용해 생산 디자이너 아이웨어 브랜드 Nylo Zero®, TROGAMID® R을 적용한 모델을 선보이는 최초의 브랜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프리미엄 렌즈 및 아이웨어 제조사를 대상으로 TROGAMID® R 플라스틱 순환 프로그램 공식 론칭 폴리아미드 기반 소재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Evonik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 폴리머 TROGAMID® R을 출시한다. 본 제품은 혁신적인 폴리머 재활용 기업 Poliplastic SRL에서 가공되며, 고급 비도수 선글라스 렌즈 제조사들과의 독자적인 순환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한 생산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한다. Evonik High Performance Polymer사업부의 글로벌 TROGAMID®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Jennifer Hasselberg는 “Poliplastic SRL 및 하이엔드 아이웨어 제조사들과의 특별한 협력은 글로벌 아이웨어 산업 전반에서 Evonik이 추구하는 실현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비전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라고 언급했다. TROGAMID® R은 아이웨어 제조 과정 중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TROGAMID® 소재 잔여 스크랩을 재활용해 탄생한다. Evonik이 개발한 TROGAMID®는 뛰어난 내구성과 수정처럼 투명한 특성을 지닌 고성능 폴리아미드로, 프리미엄 아이웨어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TROGAMID® R 외에도 TROGAMID® 제품군에는 최대 100% 바이오 원료를 사용해 매스 밸런스 방식으로 생산되는 TROGAMID® eCO 등급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사에서 충분한 양의 스크랩이 확보되면, Poliplastic SRL이 이를 수거해 재가공하고, 독자적인 아이웨어 생산에 사용되는 그라뉼 형태의 원료로 재생산한다. 이 회사의 세련된 아이웨어 컬렉션인 Nylo Zero® Milano 및 Roma 시리즈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한 제조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된 재활용 폐기물을 기반으로 한 TROGAMID® R이 적용되어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순환경제 안에서 아름답고 프리미엄한 아이웨어 프레임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스타일과 지속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TROGAMID® R은 고품질 폴리아미드를 재활용해 새로운 소재로 되살림으로써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고객이 선글라스 한 개를 구매할 때마다, 이는 더 깨끗한 지구와 더 현명한 소비, 그리고 스타일을 갖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Poliplastic SRL 총괄 매니저인 Giorgio Algisi이 언급했다. 순환 플라스틱 소재인 TROGAMID® R은 가까운 시일 내 더 많은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러 렌즈 및 아이웨어 제조사들이 TROGAMID® R 원료 조달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Evonik과 Poliplastic SRL은 이 지속가능하면서도 고성능인 소재의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6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 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 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총 3회로 나눠 진행되며, 1월 27일 1차 공고를 통해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
    2026년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홍보자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2026년 신규 105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만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복수의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1,884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1.44억 원의 생산비용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참여 기업들은 “당초 기대했던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생산성 제고라는 공급망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파트너십’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원년으로서,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컨소시엄당 지원금액을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비용(기업별 최대 3천만 원, 컨소시엄당 최대 3억 원)도 새롭게 포함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 감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공급망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 공급망별 탄소파트너십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6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0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20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6
  • 지원단가 60% 상향 등 혁신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2026년 팁스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1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를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팁스 지원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첫째, 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R&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맞춰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R&D 딥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을 개편하여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 팁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요건도 수도권 기업 대비 50% 완화(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억원)한다. 셋째, 선정평가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요소를 반영한다.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넷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R&D 딥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R&D는 대면평가에서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창업기업의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6
  • 잉크 성능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TEGO® Dispers 695
    • 독자적 하이퍼분산 기술로 안료와의 친화력과 분산 성능을 크게 향상 (특허 출원) • 분산이 까다로운 안료에도 안정적인 성능 – 장기 보관에도 안정성 유지 • 탁월한 점도 저감 및 발색력 향상으로 고품질 포뮬레이션 구현 에보닉 코팅 애디티브(Evonik Coating Additives) 사업부가 UV경화 잉크 및 용제형 폴리우레탄 잉크용 신제품 하이퍼분산제 TEGO® Dispers 695를 출시한다. 이 혁신적 솔루션은 안료 분산 및 포뮬레이션 안정성 분야에서 새로운 성능 기준을 제시한다. “TEGO® Dispers 695는 기존 분산제 대비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선, 기술적 도약이다.”라고 에보닉 코팅 애디티브 글로벌 인쇄잉크 마켓 총괄 Susanne Struck은 전했다. “전 세계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된 이 제품은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제공한다.” TEGO® Dispers 695는 까다로운 유기 안료에서도 분산 시간 단축, 높은 점도 저감 효과, 미세한 입자 크기, 최상의 발색력을 구현하며, 보관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쇄잉크 분야 기술·응용연구 책임자 Tommy Guo는 “액상 잉크, 특히 잉크젯 잉크에서는 안정성이 핵심 요소인데, TEGO® Dispers 695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두각을 보인다.” 라고 강조했다. 이 첨가제는 고분자 구조이며 무용제·100% 활성 성분으로 구성돼 다양한 모노머와 유기용제(알코올 포함)에 쉽게 용해된다. 또한, 포뮬레이터들이 칙소트로피 없이 높은 안료 로딩, 분산 시간 단축, 발색력 강화를 가능하게 해 UV경화 플렉소, 리소, 잉크젯 잉크 및 PU 기반 용제형 잉크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유·무기 안료 모두에 적합한 TEGO® Dispers 695는 차세대 고성능 잉크 포뮬레이션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로 자리매김한다. 에보닉 코팅 애디티브는 잉크용 코-바인더를 비롯해 수성, UV경화, 유성, 잉크젯 잉크용 폭넓은 첨가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5

실시간 Economy 기사

  •
    식약처, UAE '의료제품 분야 참조기관 인정'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구체적 진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가 중동·북아프리카(MENA)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정은 향후 의약품,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 및 양 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근거로, UAE가 식약처를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 수준의 규제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여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의료제품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장관급 면담, 기관장급 양자회의 등을 통해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손잡고 참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서 UAE EDE에서 한국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공식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식약처에서 우리 기업이 중동 선도국가인 UAE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UAE 참조기관 인정을 계기로 중동 시장 수출 확대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K-바이오헬스가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0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0
  •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19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026년 1월 13일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19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