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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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美) 정부의 반도체 품목관세에 민관 원팀으로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및 기업의 對美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對美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열 실장은 이번 미 반도체 관세 발표로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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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K-씨푸드 2025년 수출 33억 달러 돌파… 역대 최대 실적 달성
    해양수산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3억 달러(잠정치)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하여 씨포츠 프로젝트 추진, 공항 면세점 내 ‘김 홍보관’ 운영, ‘한류스타 연계 마케팅’ 등 현지 밀착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김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은 물론 유럽, 중동 등 신흥 시장까지 수출 저변을 넓혀 K-씨푸드 수출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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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노사정,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선언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 모아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추진 과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천 개소를 ‘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기업 10만원 + 노동자 20만원 + 정부 10만원, 총 107억원).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2억원)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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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 확보에 2026년 2,351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4일 2,351억 원 규모의 ’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6개 사업은 24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 반도체, PIM 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 패키징, 미세기판, 3차원(3D) DRAM 등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 우물 파기 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 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 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나노팹과 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모아 팹(MoaFab) 참여기관을 14개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NY Creates, 유럽 IMEC 등 세계 첨단 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는 유럽에서 한-유럽연합 연구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 기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광 기반 연산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과 첨단 패키징·전력반도체용 세라믹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첨단 세라믹 소재·부품·공정 혁신 개발 사업’ 그리고 수요 기반의 차량용 반도체 핵심 설계 자산(IP) 기술 국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대응 가혹 환경극복 자동차 반도체 핵심 설계 자산(IP)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미래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민간 수요 기반의 전략연구실 지원과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온실리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유연 디스플레이가 인간에 밀접하게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터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UI/UX)을 혁신할 감지기(센서) 융복합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분야는 수계아연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및 리튬 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석 박사급 전문인력양성 및 한-미 간 국제 협력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전동화·무선화가 핵심인 미래 산업의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과 미래 이동 수단(미래 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재활용 알루미늄 공기전지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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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개발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20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네덜란드 기업청(RVO)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쪠르크 옵미어르(Tjerk Opmeer)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약 10년에 걸쳐 산업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동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국제협력이 양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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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산업부, 올해 융자·경매·파트너십 등 2,500억 원 규모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 선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이어진 기업들이 협력하여 함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산업부는 상기 사업들을 포함하여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도 특별히 제작·배포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분야에 따라 사업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간 개별 사업별로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 11월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2025년 11월 25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에서 기업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수립되고 탄소중립이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은 만큼, 우리 산업계의 탄소중립 선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명자료도 만들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1월 21일,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Q&A)을 통해 기업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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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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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오픈AI 및 美 최대 한인 창업자 커뮤니티 방문으로 글로벌 AI 협력 기반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현지시각 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NVIDIA(엔비디아)와 OpenAI(오픈AI)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AI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AI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한인 창업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엔비디아 및 오픈AI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과기정통부가 양사와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된 AI 협력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류제명 차관은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하여 제이 퓨리(Jay Puri) 수석 부사장(Executive Vice President)을 만나 협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류제명 차관과 제이 퓨리 수석 부사장은 과기정통부의 GPU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AI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엔비디아 R&D 센터를 한국 내에 조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엔비디아 ‘인셉션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각각 소개하고, 이를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오픈AI 본사를 방문하여 크리스 리헤인 글로벌대외협력최고책임자(Cheif Global Affairs Officer)와 면담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와 오픈AI는 2025년 10월 1일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류제명 차관과 크리스 리헤인 CGAO는 AI 안전과 신뢰성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정비전인 ‘모두의 AI’ 구현을 위한 다양한 AI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고, AI 인재 양성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워킹그룹을 통해 오픈AI가 추진 중인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UKF에서 주최하는 정기 교류 행사인‘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6’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AI 정책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인 창업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행사에 참석한 UKF 공동대표 및 현지 주요 한인 벤처투자사·스타트업 등과 현지 AI 투자 동향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차관은 “오픈AI, 엔비디아 및 해외 거주 한인 벤처투자사·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은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 AI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AI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국정과제 20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AI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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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산업통상부장관, 미국 외투기업에 지속적인 한국 투자 확대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및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김정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투기업을 위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정관 장관은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요 외투기업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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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으로,“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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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새만금개발청, ’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 “양호” 등급 획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향상된 “양호” 등급을 획득하며 보안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보안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체계, 인원·문서·시설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전년 대비 보안업무 전반의 관리 수준이 개선됐음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보안의식 설문조사’ 부분은 ‘미흡’에서 ‘우수’로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교육과 보안시설 개선, 현장 중심의 보안 점검 강화 등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정부 보안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새만금청 정인권 차장직무대리는 “보안업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조직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아, 교육과 점검을 일상화하고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품질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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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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