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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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돌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출생률 반등 이어가도록 정책 역량 집중 ]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올해 하반기 중 시행' 먼저,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월)했으며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상향하여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과 현장의 눈치 보기 문화를 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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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7,632억 원 규모 제1호 과학 기술 혁신 기금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제1호 결성식 및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특화 기금(펀드)이다.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의 전담 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이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 기금(모펀드)(연평균 약 1,200억 원을 출자)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여러 자 기금(자펀드)을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신한 자산운용(기금'펀드' 운용사)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금(펀드) 조성이 결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 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술 중 5개 분야를 제1호 기금'펀드'의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된 각 중점 투자 분야 운용사 공모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AI) (1,440억 원) ▲첨단 이동 수단(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 기금(자펀드)이 결성됐으며, 애초 목표결성액(2,559억 원) 대비 약 3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자 기금(자펀드)은 목표결성액 내에서 중점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 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하며,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초과 결성액은 40% 이상)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기업 설명회와 맞춤의 날(IR&매칭 Day)'과 오후 '기금(펀드) 결성식'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오전 행사에서는 사전 공모로 선발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자 기금(자펀드) 운용사들이 참석하여, 기업 현황 발표와 투자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오후 결성식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전담 은행장, 모 기금(모펀드) 및 자 기금(자펀드) 운용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첫 기금(펀드) 결성을 축하하고 향후 기금(펀드) 운용 계획을 공유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이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동력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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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서울XR센터 개관…상암 DMC, 서북권 미래산업 혁신거점으로 재편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북권이 XR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산업이 집적된 혁신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XR(확장현실) 산업 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북을 더 이상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일자리가 공존하는 성장 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 조성한 ‘서울XR센터’를 본격 개관하고, 이를 기념한 기업 초청 행사 「서울XR센터 확장이전 기념행사」를 2월 24일(화) 서울XR센터 8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XR센터 개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서북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과 맞물려, DMC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그동안 ‘XR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XR 유망기업에 XR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실증,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XR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기업 성장 지원은 개별 기업의 성과 창출을 넘어, DMC 일대를 중심으로 XR・콘텐츠・미디어 등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서울XR센터는 기존 DMC첨단산업센터에 위치했던 실증센터를 DMC산학협력연구센터로 확장 이전하며 규모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DMC를 서북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도시 전략 아래, 서울XR센터를 중심으로 XR 기업의 집적과 기술 사업화가 이뤄지는 핵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DMC첨단산업센터의 4층에 위치한 서울XR실증센터를 DMC산학협력연구센터1, 7~8층으로 확장 이전하며 실증·평가실을 2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했고, 분야별 세분화와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 순차 방식에서 동시 병행 방식으로 전환해 실증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실증 중심 기능에서 나아가, 기업 입주, 전문 교육, 인증·평가, 네트워킹까지 한 곳에서 연계 지원하는 ‘XR 산업 전주기 통합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했다. 서울XR센터는 서울시 XR 정책과 산업・정부 과제를 연계하는 실행 거점으로서, ‘개발지원→시험·실증→인증・평가→상용화→네트워킹’에 이르는 XR 산업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울XR센터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서울경제진흥원(SBA),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전문기관과 협력 운영하며, DMC를 거점으로 대학·학회·협력기관과 연계한 XR 융복합 교육, 해커톤 등 프로그램을 추진해 기술 확산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XR 디바이스 및 서비스에 대한 전문 실증·평가실과 특화 시험환경을 구축해, 장비의 성능·내구성을 점검하는 성능·품질 평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이 제품 출시 전 단계별 보완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센터 1층에는 시민과 기업이 XR 기술과 산업 동향을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해, 산업 확산과 대중적 인식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XR 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단절 구간’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북권 일대에 미래산업 중심의 기업 활동 거점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관 기념행사에는 XR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서울시 XR 정책 방향과 기술 트렌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시와 SBA가 ‘2026년 XR 지원사업 방향’을 발표했으며, KEA의 ‘산업 동향 및 실증 서비스 현황’, 서강대 가상융합전문대학원의 ‘XR 기술 트렌드 전망’이 이어졌다. 또한 서울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 ‘뉴작’의 실제 성공 사례 및 콘텐츠 체험을 제공하고, XR 장비에 특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실증 장비를 소개함으로써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했다. 시는 ‘서울XR센터’를 중심으로 DMC 내 XR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서북권 지역의 미래 신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내에 유망 XR 기업들을 집중 유입시키고, 서울 XR센터의 전문 실증 장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즉각 검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XR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XR센터 확장이전을 계기로 XR 통합지원 거점을 본격 가동해, 유망 XR 기업이 개발·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DMC를 중심으로 서북권이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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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했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의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셋째,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고(2월 24일~3월 25일)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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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근로 기준 분야 법 위반 사항 적발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25.7.28.~8.31.)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약 22억 3천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하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1억 5백만원)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독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항공사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항공사 4개소) 감독 결과,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약 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여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약 5억 5천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그 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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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보건복지부, 한-브라질, 보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미래 핵심 분야로 협력 확대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4년 브라질 G20 보건장관회의 이후 한국에서 처음 성사된 양국 보건 장관 간 회담으로, 양측은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의약품 생산역량 확충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국의 AI 기반 의료 혁신 경험과 브라질의 보건의료 디지털화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면담은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 환경 도전에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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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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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1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2월 23일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및 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확대: 타 부처 사업 참여기업'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초기 기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창업 초기 기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창업자 대상 우선심사 지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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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고용노동부, 지역주도 고용위기 대응 일자리 사업에 450억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금,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건강·교통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특히, 전남과 충남은 석유화학 업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일용직 노동자와 화물 운수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경북의 경우 철강업 등 주력산업 업황 악화로 고충이 가중된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울산 남구와 전남 광양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과 지원 예산액을 확정·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당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연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예산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위기의 해법은 지역에 있다”라며,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 우려 지역이 스스로 찾아낸 ‘사각지대’를 정부가 함께 메워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이 설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지역 내 ‘일하는 사람’과 ‘일하고자 하는 사람’ 한분 한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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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미국 관세당국(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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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산업부, 美 IEEPA 판결 및 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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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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