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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시장 공략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올해 3월 태국 국제 박람회에도 단체 참가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약 1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로, 닭고기 시장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축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전시회에 참관하여 동남아시아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정보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등 판로ㆍ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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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상반기 ICT 수출액 추이(억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전년대비 28.2% 증가한 1,088.5억 불로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달성했으며, 수입은 0.7% 감소한 677.8억불, 무역수지는 410.7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수요 확대, 판매단가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ICT 수출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2024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49.9%↑), 디스플레이(14.6%↑), 컴퓨터·주변기기(35.6%↑)는 증가, 휴대폰(△2.8%)은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37.3%↑), 베트남(21.7%↑), 미국(19.2%↑), 유럽연합(8.2%↑) 등은 증가, 일본(△9.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입(677.8억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증가에도 휴대폰 등의 감소로 전년 상반기(682.5억불)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24년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210.5억불, 수입은 108.7억불, 무역수지는 101.8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수출 호조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전방산업(서버·PC 등) 수요 확대,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고, 전체 ICT 수출은 반도체의 성장 주도로 3개월 연속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49.4%↑), 디스플레이(22.6%↑), 컴퓨터·주변기기(48.9%↑), 휴대폰(8.0%↑)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29.2%↑), 베트남(36.8%↑), 미국(27.0%↑), 유럽연합(1.5%↑) 등은 증가했으나, 일본(△8.6%)은 감소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입(108.7억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114.5억불) 대비 5.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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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식약처가 끝까지 추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도용 사례는 누락 없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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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한국마즈(MARS Korea)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 스트리투홈에 최근 출시한 반려견 사료 '아이엠즈(IAMS) 지원을 통해 선진화된 ESG 공동실천 의지 밝혀..
    (사진제공) 한국마즈 - 한국마즈에서 새로 출시한 사료 " 아이엠즈(IAMS) " 를 후원받고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가  촬영을 하고있다. 한국마즈(MARS, 대표 이두호)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 글로벌 동물인식개선협회 -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 송인선 - 캐나다국인)에 최근 출시한 반려견 사료 '아이엠즈(IAMS)' 및 반려묘 사료 뉴트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국마즈가 유기동물들의 인식개선 및  동물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설립된 스트리투홈과 함께 진정한 동물과의 공존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이에따라 한국마즈는 자사의 사료와 간식 제품을 지난 6월부터 정기 후원하고 있다.   캐나다국 교포이자 주한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 출신인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송인선)은 '한국에서 무자비하게 버려지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동물들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였고 동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노출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끝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게 하는게 목표이다' 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글로벌 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Streettohome)에 지원되는 '아이엠즈'는 미국에서만 연간 판매 1조원을 기록하는 프리미엄 펫푸드 전문 브랜드이고 1926년 미국에서 시작해 78년 역사를 자랑한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이 제품은 '1세 이하 강아지용', '1세 이상 소형견용', '1세이상 성견용' 3종으로 반려견 나이와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심용희 한국마즈 수의사는 "아이엠즈는 '선제 대응'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삶을 향상하는 특별한 영양 철학을 갖고 있다"며 "아이엠즈를 통해 한국 유기동물을 포함한 반려동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하여 앞장서는 스트리투홈을 응원하게 돼 진심으로 뿌듯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스트리투홈(Streettohome)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KOFA (주한외국기업연합회)에 귀속된 구성단체로서 주한외국기업 및 국내 글로벌기업들의 ESG 실천활동을 공동 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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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총 561억 원 투입
    2024년 마이크로 교육과정 선정 상세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7월 11일,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본 사업을 통해 총 1,000여 개 학과가 재구조화되었다. 올해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75개교, 115개 학과 신청)되었으며, 이 중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42개이다. 또한, 전공과 융합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 역량을 함양하는 모듈형 과정인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10개 과정이 선정(25개 신청)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학과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실시 및 관련 실습 환경 개선을 수행한다. 또한 학생 모집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학과 및 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 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정 학과(과정)를 대상으로 산업계와 연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연수 및 기업‧연구소 등 현장 탐방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학교의 교원 간 교류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및 직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직업계고가 산업 수요에 맞춰 적시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산업 현장에서 환영받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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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확대·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해양수산 분야 통상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2일 상반기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 및 외국인투자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정인교 본부장의 첫번째 방문지인 르노코리아(주)는 2000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꾸준한 수출(누적 107만 대)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협력업체 포함 5만 명 이상)에 기여해 왔으며, 총 4,500억 원(외국인투자 1,025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공장의 내연차 생산설비를 친환경 하이브리드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르노코리아(주) 부산공장의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200명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협력업체 부품조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하이브리드차 투자에 이어 전기차 투자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더 나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정인교 본부장은 “향후 전기차 생산 시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한국기업에서 조달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곧이어 우리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신항을 방문하여 해상물류 리스크를 점검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2022년 기준)하고 있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다. 정부는 수출 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이라는 인식하에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 7천억 불의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총력 지원해왔다. 이에 우리 수출은 금년 상반기 전년 대비 +9.1%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018년(+311억 달러) 이후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인 +231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는 등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품목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해상 운임비 상승이 우리 수출의 핵심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는상황인 만큼 정인교 본부장은 “해상 운임비 상승이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파악되나, 운임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 선복공급 확대 등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운임비가 추가로 상승하여 3단계 진입 시(현재 2단계)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추가적인 물류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부산항 인근 부지에 추가로 마련한 컨테이너 공용장치장(700TEU, 2024년 6월 17일)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면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임직원에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인교 본부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정 등 신통상 규범 논의 동향과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동향 및 수출확대 전략 등을 점검하고, 민·관·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분야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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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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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래성장동력 XR산업 원사이클 지원 기반 구축… 5년간 193억원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의 핵심인 ‘확장현실(XR)’산업에 대한 생태계 확대부터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펼친다. 서울경제의 미래 동력인 XR산업에 대한 이른바 ‘원사이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서울형 핵심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기술을 통해 실제와 가상 세계를 융합시켜 사용자에게 현실적이고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경제 미래 동력인 XR을 포함한 창조산업 비전을 발표했고, 2024년 신년사에서 “XR 등 ‘창조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미래 서울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XR산업 발전 및 기술 확장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93억원(국비 100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XR 부품부터 디바이스, 서비스까지 해외에서도 ‘호환’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4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확장현실(XR) 융합산업 시험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핵심사업으로 2026년까지 상암 DMC에 총 2만 9,759㎡규모의 ‘창조산업 XR센터’를 조성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XR실증센터’가 완제품 위주 실증 평가 중심이었다면 ‘창조산업 XR센터’는 부품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고도화되고 XR융합산업 기업들도 입주해 말그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XR산업기지로 업그레이드 된다. 2020년 개관한 ‘서울 XR실증센터(2,605㎡)’는 국내 최초 XR에 특화된 실증 평가기관이다. 197종의 XR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XR기업의 기술 실증·컨설팅·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30개 기업이 실증과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총 57건의 지원을 받았고 1,571억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지원받는 기업들은 세계가전전시회(CES) 혁신상 수상, 코스닥 상장, 투자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대표적으로 증강현실(AR) 제품을 제조하는 레티널(AR 스마트글래스 렌즈모듈)과 피앤씨솔루션(AR 글래스 메타렌즈)이 2023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XR 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지고,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원 사이클 지원 기반’도 구축·가동한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XR산업 컨트롤타워 구축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시험·인증 체계 개발, 맞춤형 기업 지원의 삼각축을 빈틈없이 가동해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경제진흥원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각 분야의 우수한 기관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우선 XR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기기 성능을 비롯해 XR부품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콘텐츠 간 정합성과 호환성은 물론 사용자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업계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다양한 기업의 정보도 한곳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 품질 기준을 만들어 국내외 시장에서 ‘호환’ 가능한 기술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기존 완제품 중심 성능·사용성 2종 실증 평가를 부품·소프트웨어·완제품까지 포괄하는 10종 평가 체계로 개편·발전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XR기업의 사업화를 기본목표로 입주공간 제공, 인력 양성, 펀드 조성 등 종합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XR기업이 탄탄한 경영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다. XR기업간 협력체계와 이종업종 간 융합시스템도 마련해 시너지도 창출한다. 시는 이번 ‘원사이클 지원 기반’ 구축이 XR 디바이스는 물론 디스플레이, 센서 등 후방산업과 몰입형 및 인터랙티브 기술이 다양하게 응용될 자동차, 교육, 의료, 미디어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향후 5년간 193억원을 투입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먹거리인 XR산업 기술력 강화와 XR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XR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서울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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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산업통상자원부, 초고압직류송전 (200MW급)전압형 기술 국산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월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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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023년 7월 공포. 2024년 7월 12일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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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서울시, 리튬배터리 장착 대중교통 관리 강화 … 잇따른 화재 불안감 덜어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대중교통 수단별 화재관리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충전시설, 주차장 등에 조기 진화를 돕는 방재시설 등을 우선 설치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화학 반응성이 높아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 배출시 연쇄 폭발로 진압에 어려움 있는'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교통분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8일(월)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개인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 전기차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리튬배터리 화재에 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에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동시에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사 내 리튬배터리 장착 모터카는 34개, 전동차는 484대다. 전기 시내버스는 1,402대, 전기 마을버스 302대, 전기택시 6,793대다. 이외에도 전기버스 공영차고지 19개소, 법인택시 차고지 53개소, LPG 충전소 3개소, 공영주차장 54개소 등의 관련 시설이 있다. 우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에는 리튬배터리 화재진압용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조기 진압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화재훈련을 비롯해 주차장, 충전소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매뉴얼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안전관리 기준 수립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 ▲ 대중교통 차량에 전용 소화기 배치, 합동 소방훈련 등 예방부터 초동대응력까지 강화 우선, 최근 실제 화재가 발생한 리튬배터리 장착 궤도모터카에 대해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디젤 엔진 방식으로 변경 운행한다. 아울러 전용 소화기를 운영 모터카 전량(34대)에 배치해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긴급 대책으로 추진하여 7월 중 완료 할 예정이다. 현재 전동차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는 초기 기동 및 비상시 전원공급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고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다. 궤도 모터카 화재도 대치역 사례가 처음이다. 하지만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는 리튬배터리함 내부 온도를 감지해 일정 온도 이상 발열시 전용 소화액을 배출하는 자동소화설비와 배터리룸 내 소화용 질식포 자동설비장치 등 소방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시설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철도 차량용 배터리 기술 기준 제정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향후 1700여대의 전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수회사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운행환경을 조성한다. 또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현장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전자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현재 전기버스는 법령이 정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리튬배터리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버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진압 활동과 관계기관 연락, 주변 차량 분산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수회사·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화재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전기택시는 화재발생시 운전기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차량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처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전용소화기 구매 비용도 지원해 안전망 확보를 돕는다. 이미 서울시는 ’23년 3월부터 신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전기택시 화재 예방과 대처 교육을 실시중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택시기사들의 보수 교육 시에도 관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기택시 화재는 없었다. 넷째,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쓴다. 우선 PM 대여업체의 기기 보관창고와 충전장 등을 대상으로 과충전 및 인화물질 등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대형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개정 추진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시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 기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7월 중 PM 대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리한다. ▲ 공영주차장·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장 등 차량 주차시설도 현장 관리·소방 시설 보강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등 차량 주차 시설 내 안전관리 방안도 빠르게 보강해 나간다. 현재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총 54개소. 공영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법정안전시설 5개(①물막이판 ②질식소화덮개 ③열화상카메라 ④충수용 급수설비 ⑤상방향 직수장치)외에 전기차 화재진압용 대형 소화기 등 조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 방재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설치 업체가 안전시설을 일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화재 사고 매뉴얼에 따른 종사자 안전관리 및 소방교육과 훈련, 비상대피 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중교통 시설 사전 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기 진화를 위한 대응방안까지 촘촘하게 마련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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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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