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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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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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국세청,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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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산업부,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 및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566억 원 증가한 약 5천억 원을 R&D와 기반구축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총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이중 644억 원은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이에 2월 14일 1차 신규 R&D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①자율주행, ②공급망 개선, ③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첫째,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ZERO는 사고 없는(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 없는(Zero Drivers), 기술격차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다. 이에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의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편,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9개)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금년도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4일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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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과기정통부, 한-유럽연합 과학기술 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2.10.~11.) 참석 이후, 2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신생기업(스타트업)·연구혁신 집행위원과 마리아 렙틴(Maria Leptin) 유럽연구이사회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계기 한-유럽연합 과학기술·연구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우리나라가 2025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유럽연합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유럽연합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사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신생기업(스타트업)·연구혁신 집행위원을 만나‘올해부터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유럽연합과의 연구혁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게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조직 운영, 호라이즌 유럽 사전 기획 과제 지원 등 참여 지원 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 과학기술공동위 등을 통해 한-유럽연합 연구 협력이 더욱더 긴밀해지고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연합 측에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리고 마리아 렙틴(Maria Leptin) 유럽연구이사회(ERC) 회장을 만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유럽연구이사회(ERC)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구이사회(ERC)는 유럽연합의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유럽연구이사회(ER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1월 기초과학연구원의 구본경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한국 최초로 유럽연구이사회(ERC)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너지 그랜트(Synergy Grant) 선정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Pillar 2분야 준회원국 참여가 유럽연구이사회(ERC) 참여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과학기술 선진국인 유럽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국제 연구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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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산업부, 1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확산단지1)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 지정받아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풍황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고창군의 주민 및 어민대표와 더불어 송전선로 경과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향후에는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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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새만금개발청, 중국 옌청시와 한중 협력 강화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월 12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측 한중 산단 소재지 중의 하나인 장쑤성 옌청시 저우빈(周斌) 당서기와 접견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옌청시는 2017년 12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한중(옌청)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산업도시 융합 핵심지역에 최근 5년간 기아자동차, SK, 모비스, 경신전자, 신한은행 등 83건, 약 130억 달러의 한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의 방문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산단의 협력 가능 사업을 모색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여 양국 간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한다. 김경안 청장과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로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날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은 새만금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한중 산단 내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입주기업 성일하이텍을 방문하여 새만금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핵심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등의 친(親)기업 정책 추진으로 11조 2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우빈(周斌) 당서기에게 “양 지역 간 경제 통상・투자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면서 양측 산단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양국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한중 산단인 새만금의 발전 속도와 투자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주기업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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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양자기술이 견인하는 차세대 제조혁신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이 제조·물류·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자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동 포럼은 양자컴퓨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에 특화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단기에 적용 가능한 분야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한 맞춤형 R&D 전략, 양자 테스트베드 및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의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R&D 편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양자기술이 꿈이 아닌 현실의 기술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협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양자기술을 도입·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동 포럼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정책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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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산업부, K-조선 초격차 확보에 역대 최대 2,600억원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작년보다 약 40% 증가한 약 2,6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우리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약 2,600억원 중 친환경 선박에 약 1,700억원,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월 12일 신규 R&D 1차 지원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신규과제는 총 17개(약 200억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선박, 전기 추진 선박, 풍력보조 추진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LNG선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서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스템·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사업도 착수한다. 또한, 고전압 직류시스템 등 중대형 전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 기자재와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윙세일), 선박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 레이저 절단 시스템, 선박 블록 내부 자율 이동형 용접 로봇, 두꺼운 철판의 연속 용접 협동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조선 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과 조선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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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13개사와 손잡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하여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세계적(글로벌)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되어 작년까지 창업기업 총 1,231개사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거쳐갔다. 올해에는 방위,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탈레스, 세계 최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 등 3개사가 새로이 파트너로 합류하여 세계적(글로벌) 기업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기존 참여 기업인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창업기업 305개사를 지원했던 작년 대비 대폭 확대되어 총 364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①창구(구글플레이 협업, 모바일 서비스 분야), ②엔업(엔비디아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③마중(마이크로소프트 협업, 클라우드 기반 기업 대 기업(B2B) 해법(솔루션) 분야), ④다온다(다쏘시스템 협업, 제약·생명(바이오) 및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⑤ASK(앤시스코리아 협업, 지능형(스마트) 이동수단(모빌리티), 심층기술(하이테크), 산업장비, 기계 분야), ⑥지중해(지멘스 협업,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 분야), ➆정글(아마존 웹 서비스 협업,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➇미라클(오라클 협업,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활용 지능형(스마트) 해법(솔루션) 분야), ➈IBM Quantum(IBM 협업, 양자컴퓨팅 기술 및 응용 분야), ⑩인지니어스(인텔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⑪Trust my Tech(탈레스 협업, 심층기술(딥테크) 분야), ⑫로레알 빅뱅(로레알코리아 협업, 연구혁신 및 디지털 분야), ⑬N.E.O(에어리퀴드 협업, 친환경 에너지 분야), ⑭ASK 스페이스(앤시스코리아 협업, 우주·항공 분야) 등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공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각 세계적(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상담(컨설팅), 국제적(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과 세계적(글로벌)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해외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프로그램의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타당성 검증(PoC) 및 사업(비즈니스) 가능성 검증(PoV)를 후속 지원할 계획으로, 3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유망 신산업 분야의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 3개사가 추가로 합류하여 우리 창업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개방형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공고문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2월 7일부터 2월 26일 17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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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2 지원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금년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❶ 신속지급 절차 (약 8만개사)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및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❷ 확인지급 절차 확인지급 대상자는 ①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빠른배달(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②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이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 안내사항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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