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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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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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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하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현직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한강룸에서 서베이 결과 발표 후 주한외국계기업 CEO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G-CEO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제공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 2021년 6월30일 신사동 하림그룹 사옥 ,하림빌딩 대회의실에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있는 공현정부장(한국아즈빌) - 사진 KOFEN HR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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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금융앱 토스가 택시·대리 호출앱 타다를 인수한다. 토스는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60%를 인수해 1대 주주에 오른다”며 “핀테크와 모빌리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인수”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타다가 신주를 발행하고,토스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액은 비공개다. 토스는 “이 금액은 타다의 성장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와 타다 앱도 별도로 운영된다. IT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경쟁사인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택시 결제를 결합해 급성장한 것을 보고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 제휴 및 인수를 타진해왔다. 그러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타다와 의견이 맞아 전격 인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국내 택시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토스의 결제사업 등 여러 금융서비스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토스는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이 고착화된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해 왔으며, 이번 인수 역시 같은 맥락”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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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9
  •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月)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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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EU 집행위, 전력가격 급등에 EU 차원 단기 처방 어려워...장기 대응에 주력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및 저장인프라 등의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용 화석연료의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등 에너지 가격책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1990년 에너지시장 자유화 이후 독점이 사라지고, 소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도 증가, 가격책정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의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가스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나, 앞선 에너지 공동구매 계획 좌절 및 집행위 협상권한 문제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투기적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단속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가 '그린 딜' 및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폴란드, 스페인, 체코 등은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하면, 최근 톤당 60유로에 달한 탄소배출권가격으로, 가계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심슨 집행위원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직 ETS상 투기적 거래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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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실시간 Economy 기사

  • 재생에너지 등 전 세계 탄소중립 시장 개척한다
      환경부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국내 탄소중립 관련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2021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해외에서 환경사업 발주계획이 확정된 국가 및 발주처를 초청하여 해당 사업에 응찰하려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소개하고 상담으로 연결하여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전 세계 42개국에서 118개 발주처가 참여하며, 전년 대비 4.8배 늘어난 260억 달러 규모의 109개 유망 환경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형 그린뉴딜 분야 사업이 전체 71%를 차지하여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 탄소중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들은 앞서 열린 '탄소중립 사업계획 사전 온라인 설명회(9월 23일~10월 4일)'를 통해 해외 발주처로부터 사업계획을 듣고 기본적인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발주처와 국내기업이 본격적인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구축한 '한국환경산업기술 온라인 박람회(KEITO)'를 통해 해외 발주처가 참여기업의 기술설명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화상상담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막일인 10월 5일 오후 2시부터는 '전 세계 탄소중립 확대에 따른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탄소중립 비전 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드레이 마르쿠(Andrei Marcu)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 펑 자오(Feng Zhao)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 부서장 등이 연사로 나서서 전 세계 탄소중립 시장의 흐름을 짚는다. 10월 5일 오후에는 해외투자사에 국내 유망 신생기업을 소개하는 '온라인 스타트업 피칭대회'가 열린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수출입은행, 플랜트산업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을 상대로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국형(K)-탄소중립 세계화(글로벌) 지원 창구'도 운영한다. 이밖에 10월 5일 오후에는 수원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10월 5~7일)'과 연계한 '한-아태 그린뉴딜 협력포럼'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의 장이 마련되며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녹색산업계가 해외 발주처와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유망 발주처와 1대1 수출 상담, 탄소중립 시장정보 공유 등 이번 행사가 국내 중소 환경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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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첫 날 136만명 신청(15:30기준)
    10.1일 9시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이 시작되었다. 카드사별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연계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신청이 접속 장애나 장시간 대기 없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참여 신청 첫 날(10.1일) 15:30까지 총 136만명이 신청 완료했다. 전체 신용·체크카드 보유자(’21.6.30 기준, KCB)는 총 4,477만명이며,이 중 만 19세 이상 성인(신청 대상자)은 총 4,317만명이다. 주말·공휴일(10.2~10.4)에도 출생연도 뒷자리 1·6에 해당하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0.5일부터는 기 발표된 5부제 일정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접수가 다시 진행된다. * (10.5일) 2·7년생, (10.6일) 3·8년생, (10.7일) 4·9년생, (10.8일) 5·0년생 5부제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상생소비지원금 기획재정부는 국민들께서 관심이 큰 만큼 기재부, 여신협회와 각 카드사는 국민 불편 최소화와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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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EU, 철강 관세 해법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방식 수용 가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과의 철강 관세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일부 관련 요구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집행위원은 29일(수) 국가안보에 근거,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10~25% 관세를 미국이 철회하면, USMCA 협정의 철강 합의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USMCA 회원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양국서 수입되는 철강을 모니터링, 수입량이 '역사적 수입 흐름'을 초과하면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강 등 관세를 면제 한다. 또한, EU가 미국과 철강 관세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양자간 관련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철강 합의가 ① WTO 협정에 부합하고, ② 향후 합의될 관세는 미국이 2018년 이전 EU 철강에 부과한 관세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법이 '미국-캐나다-멕시코간' 합의라고 강조, 반면, 미국이 한국, 브라질과 합의한 '양적제한을 통한 영구면제' 방식은 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미국과 철강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2월 1일부터 관련한 對미 보복관세를 두 배로 확대,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보복관세 확대 부과를 위한 EU 내부적 절차에 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11월 1일이 양자간 철강 합의 시한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철강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잔재로, 양측이 철강 관세 해결을 통한 양자관계 개선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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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EU-미국, TTC 공식 발족...중국과 기술표준 경쟁에 협력 확대
      EU-미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기술무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양자간 협력 대응 확대를 위한 범대서양기술무역위원회(TTC)가 29일 공식 발족됐다. 양측은 세부 협상을 진행할 10개의 워킹그룹을 구성, 29~30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향후 계속해서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 등은 미정인 상태로, TTC 발족 연기를 요구한 프랑스의 EU 이사회 순회의장 임기와 맞물릴 예정이다. 다음은 TTC 발족에 관한 EU-미국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TTC의 핵심 협상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심사] 적절한 이행강제조치가 포함된 외국인 투자심사제를 운영,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완화. 외국인 투자심사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 [이중용도상품 수출통제] : 글로벌 안보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이중용도상품의 수출통제에 관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규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이 초래할 공동의 가치 및 기본권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 협력 [반도체] 첨단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을 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조정에 양자간 협력을 확대. 또한, 양자간 상호 반도체 가치체계 상의 격차를 줄이고,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강화 다만, 양자간 반도체 협력은 프랑스의 주장에 따라, 단기적 협력 안건으로 제안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은 추후 협상 과제로 이월 [글로벌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비시장경제, 시장왜곡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양측이 협력 대응하고,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국내법을 강화, 특정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제3국에 대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에 공동 대응 규제 자율성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 제거, 양자간 첨단 신기술 교역 활성화 및 노동권 보호, 아동 및 강제노동 근절, 기후와 환경문제 공동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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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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