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AI･바이오･금융까지 바꾸는 '양자기술' 육성 본격화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연계한 전주기 산업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자기술을 AI, 바이오, 금융 등 핵심산업과 연계해 서울을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센싱, 절대 보안 통신 등 기존 정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바이오·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게임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흐름을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연결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 전략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양자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종합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 제정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홍릉R&D지원센터-서울퀀텀허브 : 양자산업 성장 견인할 핵심 인프라 조성 ' 지난해 5월 착공한 ‘(가칭)홍릉R&D지원센터’(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128㎡)는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센터는 양자소자 패키징실, 기업 입주공간, 강의실, 컨퍼런스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홍릉과 인접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연계해 연구 성과의 산업 이전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양재 ‘(가칭)서울퀀텀허브’는 양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 통합 실증하는 응용 중심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서울AI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양자–AI 융합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양자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양자 연구–실증–사업화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 맞춤형 양자 전문인력 양성…'서울퀀텀캠퍼스'운영 '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는 ‘서울퀀텀캠퍼스’를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기반 사업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양자 사업화 전문 교육과정으로, 산업전문과정(4~5개월)과 시민 대상 체험형 겨울캠프(5일) 등 수준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전문과정은 양자기술 기초부터 사업화 모델 구체화,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IR)까지 연계해 실제 창업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고도화와 수료생 후속 지원을 통해, 교육이 단순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R&D와 사업화 후속 지원을 통한 유망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견인 '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싱 분야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s) 4단계 이상 사업화 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장비 간 연동 기술을 개발한 ㈜큐심플러스는 ‘CES 2024 혁신상(개발제품: QSI멀티-SC)’을 수상하고, 양자기술 분야 최초로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자내성암호(PQC･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기술)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 중인 ㈜디지털넷셋은 인도네시아 공공 보안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를 통해 발굴된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술 매칭, 사업계획서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2기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 대상 수상자인 옵티큐랩스㈜는 이온트랩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개발로 올해 1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2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교육–R&D–사업화 연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장 ' 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를 100명 규모로 확대해 정책 자문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 확산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는 서울시 양자 발전전략에 대한 제언과 서울퀀텀캠퍼스 기획 전반에 대한 상시 정책·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기술 간 연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아울러 연구자 매칭과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의 유기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양자기술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연구개발, 투자유치 등 국제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퀀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전시·컨퍼런스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양자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25.4.3.)을 개최해 글로벌 연구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프랑스 대표 양자기업 ‘파스칼’(10.29.), ‘콴델라’(11.12.) 등 2개 기업과도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정책 성과와 미래 전략 공유의 장…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25일 개최' 한편, 시는 이러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5일(수) SETEC에서 ‘양자전환(QX)’을 주제로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함께 AI·바이오·금융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서울의 양자산업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간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프랑스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인 파스칼코리아(주) 로베르토 마우로 CEO의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에 이어 이준구 큐노바 대표,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AX디지털부문 파트장,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AI·금융·바이오 분야에서의 양자기술의 산업 적용 가능성과 미래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안도열 서울시립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상욱 양자산업단장과 발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양자전환(QX): 미래 첨단산업 간 공존과 융합’을 주제로 급변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양자 연구인력과 주요 대학·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AI·바이오·금융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한 양자기술 산업화의 최적지”라며,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퀀텀 허브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40대부터 `취업 전 과정` 책임진다 … `중장년취업사관학교` 가동

  25년 추진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간 개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하고,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 개별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 중장년 10명 중 8명은 5년 내 일자리 전환 고민…서울시, 선제 대응 나선다' 2025년 9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50만 명 중 53.7%(187만 명)이 향후 5년 이내 이직·전직·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이며, ‘기회가 되면 시도하고 싶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82.6%(289만 명)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은 단순 취업 알선보다 디지털 역량(56.3%)과 직업훈련(54.8%) 등 실질적 역량 강화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주거·교육 등 경제적 책임이 집중된 40·50대는 단기 일자리보다 실전형 교육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기업 역시 문제해결(41.7%)·소통(32.3%) 등 현장 적응 역량을 핵심으로 꼽아 취업 전 역량 강화와 취업 후 조직 적응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취업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인'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취업을 지원하는 개별 사업을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 희망자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단계별로 관리·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대를 포괄하는 ‘서울런4050’ 정책 사업을 본격화하며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선도해 왔다. 그 결과 일자리 사업 참여 규모는 2022년 3,990명에서 2025년 35,868명으로 8배 이상 확대됐고, 취업자 수도 2023년 920명에서 2025년 3,824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50플러스 캠퍼스를 거점으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우선 신설하며, 2028년까지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기술교육원 등을 포함해 총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까지 일자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재직 중 이직과 직무 전환을 고민하는 40대와 50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60대까지 상담부터 훈련, 인재 매칭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생활권 취업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촘촘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은 '일자리몽땅'으로 집중…AI 기반 중장년 전용 디지털 취업 인프라 본격 가동' 먼저 취업 지원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본격 가동한다. 중장년 전용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몽땅(50plus.or.kr)’에서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훈련·매칭·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참여자의 경력·희망 조건·준비 수준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정밀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50플러스포털’을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취업 기능을 강화한 ‘일자리몽땅’을 핵심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문화·생활 중심의 정책 정보는 별도 플랫폼 ‘라이프몽땅(50plus.or.kr/fpp)’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취업 지원은 ‘일자리몽땅’에 집중하고, 정책·행사·콘텐츠 중심의 정보 제공은 ‘라이프몽땅’으로 이원화해 플랫폼 전문성과 기능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기초 다진 뒤 수준별로 설계된 실전 취업훈련…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운다' 또한, 상담과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단계별 취업 훈련을 운영한다. 모든 참여자는 의사소통 능력·조직 적응력·실천 의지 등을 점검하는 ‘기초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상담과 경력진단을 지원한다. 기초교육 이후에는 개인의 준비 수준에 따라 ▴탐색반 ▴속성반 ▴정규반 세 가지 유형의 실전형 ‘취업훈련’으로 연계되며, 훈련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업 수요 기반으로 과정을 재설계했다. 올해 총 120개 과정, 약 3,000명 규모로 운영하며, 전 과정은 무료다. 탐색반은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8시간 내외(1일 이내)로 운영한다. 직무 체험과 설명회, 특강 등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고, 개인의 적합성을 점검한 뒤 속성반 또는 정규반으로 연계한다. 속성반은 2개월 이내 단기 실무 중심 과정으로 현장 투입형 일자리·채용 연계 직무로 빠르게 연결한다. 정규반은 80~300시간(1~3개월) 집중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기술·자격 중심 전문교육을 통해 기업 채용형 일자리와 고용형 기술직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을 다시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직업체험·산업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기술 역량뿐 아니라 문제해결과 소통 능력까지 함께 키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는 취업훈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일정은 과정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업 인재 매칭 450명→2,000명으로 4배 확대…채용부터 직장 정착까지 책임진다' 기업과 중장년을 직접 연결하는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025년 450명에서 2026년 2,000명(채용형 700명·직무체험형 1,300명)으로 대폭 늘려 중장년이 민간 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채용 연계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채용형’은 서울시 소재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방식이다. 기업에는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인재를 확보하는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2025년 160명에서 2026년 700명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체험형’은 수도권 기업·공공 영역에서 월 최대 57시간(주 15시간 미만) 활동하며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에 안착하는 단계적 재취업 경로다. 2025년 290명에서 2026년 1,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력인재지원 전담매니저’를 신규 배치한다. 참여기업의 근로여건과 직무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참여자의 안정적 근무와 기업의 고용 지속을 동시에 지원한다. 올해 총 2,000명의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며, 모집 일정과 규모는 기업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잡페어‧채용설명회 등 현장 채용행사 병행…온·오프라인 입체적 취업 연계' 온라인 AI 매칭과 오프라인 채용을 병행하는 입체적 취업 연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잡페어와 채용설명회를 지속 운영하고,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중장년 일자리 매칭의 파급력을 높인다. 지난해 권역별 잡페어·채용설명회에는 총 9,332명이 참여해 846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올해도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권역별 잡페어를 연 5회 개최하고 채용설명회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또한 오는 7월에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채용 연계는 물론 최신 일자리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취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인정보 탐색,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업코디가 1:1로 배치되어, 취업 성공률은 물론 고용유지율까지 함께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40~64세 서울 시민으로, 취업 의지가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재 등록 후 1:1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일자리몽땅(50plu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강명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파편화되어 있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혁신적 모델”이라며, “40대부터 경력 전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취업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국내 휴머노이드 17종, DDP집결…서울시, ‘서울AI페스티벌’ 개최

  서울AI페스티벌 2026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람처럼 걷고, 손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국내 휴머노이드 17종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모인다. 서울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DDP 아트홀 1관에서 ‘서울AI페스티벌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 – 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Physical AI’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디바이스·웨어러블 등 실체를 가진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로 구현되는 모습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참여형 축제다. ‘서울AI페스티벌 2026’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AI재단이 주관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유튜브 채널 ‘긱블’이 후원 및 참여한다. 올해는 개학 전 주말 일정에 맞춰 어린이·가족 단위 방문객 참여를 확대했으며, 행사장은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난 총 9개 존으로 운영된다. ▲시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는 ‘AI갤러리’ ▲서울시 AI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AI서울 인사이드’ ▲가족 경진대회가 열리는 ‘AI플렉스팟’ ▲생활 속 피지컬 AI를 체험하는 ‘휴머노이드로봇존’, ‘AI라이프쇼룸’, ‘엉뚱과학존’, ‘AI기술체험존’, ‘AI펀스팟’ ▲국내 상장 로봇社 대표 강연·토론이 진행되는 ‘AI오디세이’로 구성했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새롭게 조성된 ‘휴머노이드로봇존’이다. 완전 자율형 민첩 로봇 ‘우치봇’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며, 이를 비롯해 AI Worker, NAMY, 엔젤슈트 H10 등 다양한 휴머노이드 및 웨어러블 로봇이 전시된다. 일부 로봇은 자율 보행, 물체 정리, 착용 보행 보조 등 실제 동작을 현장에서 시연한다. 관람객은 단순히 기술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움직임을 체험하며 로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기술 설명보다 ‘경험’에 집중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스럽게 로봇과 교감하도록 구성했다. AI기술체험존과 AI라이프쇼룸에서는 AI 돌봄로봇, 음성인식 스마트글라스, AI 기반 건강 진단 솔루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등 생활 밀착형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단순 시연을 넘어 실제 사용 경험 중심으로 운영해 피지컬 AI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인플루언서 ‘긱블’과 협업한 ‘엉뚱과학존’도 운영한다. AI 분리수거 기계, AI 경비로봇, IoT 서버 접속기 등 체험형 전시를 통해 과학 원리를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현장 도슨트가 작품별 해설을 맡아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과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대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2월 28일에는 엔젤로보틱스 조남민 대표가 ‘Physical AI’를 주제로 강연하며 3월 1일에는 국내 로봇 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과 긱블 수드래곤의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서울AI골든벨과 공모전 시상식도 양일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서울AI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경진대회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AI 백일장·사생대회는 만 7세~12세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AI 툴을 활용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AI 로봇 가족 경진대회는 만 10세 미만 어린이 동반 가족이 로봇 키트를 조립한 뒤 미션 챌린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전접수는 2월 25일 16시까지 회차별 50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당일 18시에 발표된다. 행사 사전등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AI 기술은 연구실과 산업 현장을 넘어 시민의 일상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서울AI페스티벌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Physical AI를 중심으로 서울 시민이 Physical AI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체험 중심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로봇과 AI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공공 축제를 통해 서울이 피지컬 AI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기획예산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 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③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 신설·강화 지방정부·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 제한 등 규제 정비로 민자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자사업 절차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으로 착공 지연 해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민투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방식 신규 도입 등으로 현장애로도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16조원 집중 투자 '서울 경제지도 바꾼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드라이브

  강북 전성시대 2.0 주요 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완화, 균형발전 新사전협상제 도입, 상업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 5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강북의 새 미래상을 제시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원+시비 10조 원)을 강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 2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안정적 실현을 뒷받침하는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고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정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의 필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대개조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의 핵심 발판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다. 우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강북시민의 일상을 바꾼다.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화 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 또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미래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 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하여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 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하철 대기 공간을 머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전격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강북 전역을 빈틈없는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 등이 있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 8천 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서울을 대표하는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S-DBC는 1월 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이끌 신산업거점 S-DBC로 재탄생한다.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800여 개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약 5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 시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동북권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창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육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락이 공존하는 활력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 미래 첨단산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강북을 대표하는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 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79층 초고층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약 6천억 원의 공공기여는 주변지역 상습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된다. 동서울터미널은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터미널을 환승센터·업무·상업·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현대화하고, 강변북로 직결램프 등 접근체계 개선과 환승 동선 최적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며 동북권의 핵심 일자리·상업 허브로 재편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대형 복합거점으로 전환된다.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추진과 단절돼 있던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으로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일자리·업무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는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와 단계적 상가 철거를 통해 약 13.6만㎡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추진해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강북 도심 전반의 공간 경쟁력과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2029년 전시·호텔·업무 시설이 응축된 ‘강북의 코엑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대 39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 5개 동을 건립하고,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 수준의 MICE 시설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강북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용산서울코어는 비즈니스와 첨단기술, 삶과 자연이 입체적으로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미래중심이자 세계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고 밝히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세무사회,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세무사회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국세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일자리 지원 거점 늘리고 일하고 싶은 시니어에 좋은 일자리 연결한다

  2025 시니어일자리박람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하는 등 시니어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함에 따라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풍부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1개소에서 운영하던 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 확대하여 시니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025년 1월 문을 연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 1층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내 다른 캠퍼스에서도 취업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맡고 있다. 재단은 서울시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동부캠퍼스를 포함해 은평구의 서부 캠퍼스, 마포구의 중부 캠퍼스, 구로구의 남부 캠퍼스, 도봉구의 북부 캠퍼스 등 서울 전역 권역별 캠퍼스에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1대1 코칭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각 캠퍼스에 경력 상담 컨설턴트가 상주해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이 상담에서는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부터 구직 서류 작성, 면접 코칭까지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교육과정은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존의 기존 단일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취업 역량 중심의 탐색과정과 채용 수요 중심의 취업연계과정으로 개편하고, 참여 규모를 연간 총 2,2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탐색과정은 시니어가 다양한 일자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무내용과 근무 형태를 미리 확인해 현실적인 선택을 돕는 ‘취업연계과정 맛보기’와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등이 운영된다. 취업연계과정은 실제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업 적응 교육을 필수로 포함해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적응력도 강화한다. ‘IBK시니어스태프’, ‘낙상안전지도사’ 등 일부 과정은 수료 이후 선발을 거쳐 인턴십이나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 단기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고용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주 40시간 전일제 및 월 60시간 파트타임 형태의 ‘채용형 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단기·시간제 중심 실습형 인턴십을 폐지하고,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통해 정식 고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구직자는 일자리몽땅 누리집 내 ‘시니어 전용’ 메뉴에서 ‘구직 등록’만 하면 이력서와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거쳐 인턴십 일자리로 연결된다. 기업이 상시 참여하므로 공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니어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시니어 동행기업’ 인증제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시니어 채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시니어를 정규직 등으로 계속 고용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니어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시니어 동행기업’으로 지정하고 홍보하여 민간 기업들이 시니어의 숙련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대규모 ‘시니어 일자리박람회’와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니어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대규모 현장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모델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시범 운영비를 지원하며, 9월에는 그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몽땅 누리집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때”라며, “시니어의 경력과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고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5조 원 공급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자재 대금결제, 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 (2.14.~2.18.) - 중소·중견기업 ■ 특별대출, 보증 · 지원기간: ~3.5. ·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 - 중소기업·소상공인 ■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지원기간: ~3.13. *4대 시중은행 기준(타 은행은 보도자료 참고) ·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전통시장 상인 ■ 명절 자금 지원 · 내용 : 연 4.5% 이내 금리 / 최대 1000만 원 대출 · 지원기간: ~2.13. · 신청방법: 우수시장(기초지자체 추천) 소속 상인이 상인회에 신청

• "현장 의견이 곧 정책…"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 제도 개선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ETRI, AI 반도체 인재 양성 성과 가시화…취업·기업 성장 동시 견인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교육생 채용 기업 합동 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이 높은 취업 성과와 기업 성장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울AI허브를 거점으로 ETRI와 함께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과정’과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해온 결과, 6년간 누적 교육생 1,769명, 평균 취업률 88.3%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역량 강화 과정’은 6년간 총 1,40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채용 연계 과정인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6년간 누적 수료생 360명 중 31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아울러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하거나 정부 지원사업인 스타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산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아이씨티케이, 아이언디바이스 등의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퍼게이트, 칩스앤미디어 등의 기업은 정부 스타 팹리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산업체 전문가, 대학교수, ETRI 연구진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구 전문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반도체 설계 툴과 실습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전문가 멘토링 등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5년 과정에는 총 420명이 지원해 약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설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이수했다. 그 결과, 수료생들은 잡페어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AI 반도체 설계 기업에 지속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ETRI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업 현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의 실무역량은 평균 입사 6~12개월 차 수준으로 평가돼 기업의 신입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교육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 에임퓨처의 곽재화 대표는 “서울시와 ETRI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료생은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실무역량 완성도가 높다”며, “AI 반도체 설계 인력난 속에서 수료생들이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 교육과정의 2026년도 커리큘럼은 6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교육생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SW-SoC융합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ETRI와 연계한 교육 과정은 25년간 축적된 ETRI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AI 반도체 전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분야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AI 산업 생태계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28.(수) 3차 협의 진행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1월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알려오면서, 동 매뉴얼 개정을 반영하여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서울시, 강북청소년센터에 ‘모두의 운동장’ 3호점 개관…나이키·초록우산과 맞손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내 유휴공간이 날씨와 미세먼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실내 ‘모두의 운동장’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이키코리아와 협력해 시립강북청소년센터(강북구 4.19로 74) 지하 1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조성하고, 1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 강남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모두의 운동장’ 강북청소년센터점은 성별·연령·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놀이·스포츠 공간으로,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되던 약 197㎡ 규모의 실내 공간을 전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인조잔디를 활용한 풋살존과 함께, 벽체를 활용한 오재미 던지기 등 놀이형 체육활동이 가능한 플레이존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은 금천구 ‘모두의학교’(1호, 2023년), 강남구 ‘개포동·서근린공원’(2호, 2024년)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특히 실내 공간의 장점을 살려 미세먼지나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컬러 패턴 바닥과 놀이형 체육 콘텐츠를 적용했다. 설계 과정에는 아동·청소년 20명이 참여한 디자인 워크숍 결과가 반영됐다. 이번 사업은 과도한 학업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심각해진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놀이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발표한 신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11~17세)의 94.2%가 권장 운동량 미달로 조사대상 14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 시설 개방 제한, 노후 체육시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아동이 일상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개 공모를 통해 모두의 운동장 조성 대상지를 모집한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시립강북청소년센터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후 청소년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포함한 공간 설계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나이키코리아의 인력 및 장비 지원을 바탕으로 신체 놀이활동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를 운영하며, 공간 조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8개 시립청소년센터(강북, 구로, 금천, 노원, 망우, 은평, 중랑, 화곡)에서 총 1,009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해 놀이 중심 활동과 여학생 특화 구기종목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액티브 모두’는 은퇴한 여성 엘리트 선수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위밋업스포츠’와 연계해 운영됐다. 놀이 위주의 ‘플레이반’(초등 저학년)과 여학생 특화 구기 종목인 ‘걸스 스포츠반’(초등 고·중·고 여학생)으로 구성됐다. 올해도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비롯한 많은 시립청소년센터 체육공간에서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며, 참여 아동·청소년은 무료로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신체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 신청은 ‘액티브 모두’ 운영 청소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강북·구로·금천·노원·망우·은평·중랑·화곡 등 기존 8개 센터에서 운영되며, 신규 참여 센터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식 당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청소년 친화적 신체활동 공간 조성과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환경 조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우리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공간과 운영을 함께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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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정부, 대미(對美) 투자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및 현장 소통 강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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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서울시, AI･바이오･금융까지 바꾸는 '양자기술' 육성 본격화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연계한 전주기 산업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자기술을 AI, 바이오, 금융 등 핵심산업과 연계해 서울을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센싱, 절대 보안 통신 등 기존 정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바이오·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게임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흐름을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연결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 전략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양자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종합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 제정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홍릉R&D지원센터-서울퀀텀허브 : 양자산업 성장 견인할 핵심 인프라 조성 ' 지난해 5월 착공한 ‘(가칭)홍릉R&D지원센터’(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128㎡)는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센터는 양자소자 패키징실, 기업 입주공간, 강의실, 컨퍼런스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홍릉과 인접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연계해 연구 성과의 산업 이전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양재 ‘(가칭)서울퀀텀허브’는 양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 통합 실증하는 응용 중심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서울AI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양자–AI 융합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양자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양자 연구–실증–사업화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 맞춤형 양자 전문인력 양성…'서울퀀텀캠퍼스'운영 '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는 ‘서울퀀텀캠퍼스’를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기반 사업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양자 사업화 전문 교육과정으로, 산업전문과정(4~5개월)과 시민 대상 체험형 겨울캠프(5일) 등 수준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전문과정은 양자기술 기초부터 사업화 모델 구체화,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IR)까지 연계해 실제 창업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고도화와 수료생 후속 지원을 통해, 교육이 단순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R&D와 사업화 후속 지원을 통한 유망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견인 '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싱 분야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s) 4단계 이상 사업화 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장비 간 연동 기술을 개발한 ㈜큐심플러스는 ‘CES 2024 혁신상(개발제품: QSI멀티-SC)’을 수상하고, 양자기술 분야 최초로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자내성암호(PQC･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기술)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 중인 ㈜디지털넷셋은 인도네시아 공공 보안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를 통해 발굴된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술 매칭, 사업계획서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2기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 대상 수상자인 옵티큐랩스㈜는 이온트랩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개발로 올해 1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2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교육–R&D–사업화 연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장 ' 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를 100명 규모로 확대해 정책 자문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 확산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는 서울시 양자 발전전략에 대한 제언과 서울퀀텀캠퍼스 기획 전반에 대한 상시 정책·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기술 간 연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아울러 연구자 매칭과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의 유기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양자기술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연구개발, 투자유치 등 국제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퀀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전시·컨퍼런스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양자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25.4.3.)을 개최해 글로벌 연구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프랑스 대표 양자기업 ‘파스칼’(10.29.), ‘콴델라’(11.12.) 등 2개 기업과도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정책 성과와 미래 전략 공유의 장…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25일 개최' 한편, 시는 이러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5일(수) SETEC에서 ‘양자전환(QX)’을 주제로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함께 AI·바이오·금융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서울의 양자산업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간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프랑스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인 파스칼코리아(주) 로베르토 마우로 CEO의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에 이어 이준구 큐노바 대표,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AX디지털부문 파트장,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AI·금융·바이오 분야에서의 양자기술의 산업 적용 가능성과 미래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안도열 서울시립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상욱 양자산업단장과 발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양자전환(QX): 미래 첨단산업 간 공존과 융합’을 주제로 급변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양자 연구인력과 주요 대학·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AI·바이오·금융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한 양자기술 산업화의 최적지”라며,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퀀텀 허브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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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각 6천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 :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인허가 합리화(20억원) :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원가구조 개선(690~1,150억원+α) :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 및 고용 :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 → 1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지원(260억원 + α) :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을 금년부터 신속 지원(2개 과제 총 260억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1개소(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 중단 및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축소를 통해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고,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설비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유-석유화학' 분야가 '원료공급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간 통합법인 설립 이후 범용제품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존 범용제품 생산공정에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전선·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고탄성 경량소재 생산, 이차전지 충·방전 성능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생산, 일반 납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주주사(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자구노력을 통해 2025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하여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 및 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산 1호 지원패키지를 발표한 당일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준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및 고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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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돌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출생률 반등 이어가도록 정책 역량 집중 ]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올해 하반기 중 시행' 먼저,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월)했으며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상향하여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과 현장의 눈치 보기 문화를 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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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7,632억 원 규모 제1호 과학 기술 혁신 기금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제1호 결성식 및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특화 기금(펀드)이다.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의 전담 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이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 기금(모펀드)(연평균 약 1,200억 원을 출자)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여러 자 기금(자펀드)을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신한 자산운용(기금'펀드' 운용사)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금(펀드) 조성이 결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 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술 중 5개 분야를 제1호 기금'펀드'의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된 각 중점 투자 분야 운용사 공모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AI) (1,440억 원) ▲첨단 이동 수단(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 기금(자펀드)이 결성됐으며, 애초 목표결성액(2,559억 원) 대비 약 3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자 기금(자펀드)은 목표결성액 내에서 중점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 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하며,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초과 결성액은 40% 이상)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기업 설명회와 맞춤의 날(IR&매칭 Day)'과 오후 '기금(펀드) 결성식'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오전 행사에서는 사전 공모로 선발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자 기금(자펀드) 운용사들이 참석하여, 기업 현황 발표와 투자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오후 결성식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전담 은행장, 모 기금(모펀드) 및 자 기금(자펀드) 운용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첫 기금(펀드) 결성을 축하하고 향후 기금(펀드) 운용 계획을 공유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이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동력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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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실시간 Economy 기사

• 고용노동부, 지역주도 고용위기 대응 일자리 사업에 450억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금,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건강·교통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특히, 전남과 충남은 석유화학 업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일용직 노동자와 화물 운수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경북의 경우 철강업 등 주력산업 업황 악화로 고충이 가중된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울산 남구와 전남 광양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과 지원 예산액을 확정·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당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연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예산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위기의 해법은 지역에 있다”라며,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 우려 지역이 스스로 찾아낸 ‘사각지대’를 정부가 함께 메워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이 설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지역 내 ‘일하는 사람’과 ‘일하고자 하는 사람’ 한분 한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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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미국 관세당국(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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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산업부, 美 IEEPA 판결 및 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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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MOU) 워킹그룹 출범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 참석 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기술 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부 간 체결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 10월 29일)’의 이행을 위한 실무단(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복지와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인공지능, 연구 안보, 통신 혁신, 생명공학, 양자 기술, 우주, 기초 과학 연구 등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단(워킹그룹)은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한국)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조정을 담당하고, 특정 기술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하위위원회가 포함될 예정이다. 실무단(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미는 기술 번영 양해각서라는 체계를 통해 최근의 국제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설정했고, 실무단(워킹그룹) 운영에 합의하면서 실체적 협력 도출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이번 공동성명의 의의를 설명하며, “올해 과기공동위에서 기술 번영 양해각서 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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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