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했다.

•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하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현직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한강룸에서 서베이 결과 발표 후 주한외국계기업 CEO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G-CEO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제공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 2021년 6월30일 신사동 하림그룹 사옥 ,하림빌딩 대회의실에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있는 공현정부장(한국아즈빌) - 사진 KOFEN HR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제공

•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금융앱 토스가 택시·대리 호출앱 타다를 인수한다. 토스는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60%를 인수해 1대 주주에 오른다”며 “핀테크와 모빌리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인수”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타다가 신주를 발행하고,토스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액은 비공개다. 토스는 “이 금액은 타다의 성장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와 타다 앱도 별도로 운영된다. IT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경쟁사인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택시 결제를 결합해 급성장한 것을 보고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 제휴 및 인수를 타진해왔다. 그러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타다와 의견이 맞아 전격 인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국내 택시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토스의 결제사업 등 여러 금융서비스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토스는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이 고착화된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해 왔으며, 이번 인수 역시 같은 맥락” 이라고 말했다.

•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月)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 EU 집행위, 전력가격 급등에 EU 차원 단기 처방 어려워...장기 대응에 주력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및 저장인프라 등의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용 화석연료의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등 에너지 가격책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1990년 에너지시장 자유화 이후 독점이 사라지고, 소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도 증가, 가격책정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의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가스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나, 앞선 에너지 공동구매 계획 좌절 및 집행위 협상권한 문제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투기적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단속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가 '그린 딜' 및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폴란드, 스페인, 체코 등은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하면, 최근 톤당 60유로에 달한 탄소배출권가격으로, 가계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심슨 집행위원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직 ETS상 투기적 거래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러 재무부, 탄소중립 법제화로 세계 석유 수요 급감 전망

    러시아 재무부는 탄소중립 법제화로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 재무부는 「2022-2024년도 예산·조세·관세·요금정책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여타 국가들이 동참할 경우, 2050년 세계 석유 수요는 2019년 수준 대비 1/4~1/6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 총 14조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대형투자펀드들이 「기후 위기 책임 투자」를 도입하면서, 석탄투자 철회 및 화석연료 개발 투자를 축소하고 있어 일부 시점에서 지엽적인 석유 부족 사태 또는 유가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0월 7일(목)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여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되어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 프랑스·스페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 EU 공동대응 촉구...가스 공동구매 제안

       프랑스와 스페인은 4일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EU 차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량 축소로 지난 1일 EU 역내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되었다. 스페인 나디아 칼비노 금융장관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안했다. EU 백신공동구매 사례를 지적, 유럽 공동 전략적 가스비축고 운영을 통한 에너지 가격협상력 제고 및 이를 위한 중앙집중식 유럽 천연가스 구매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EU ETS)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단속, 투기적 거래에 의한 배출권 가격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금융장관도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럽의 가스 비축관련 규정 개선과 전력가격 책정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르 메르 장관은 유럽 에너지시장의 중요 단점인 전력-가스 가격연동이 향후 높은 전기수요와 함께 전력가격 상승을 재촉하고, 친환경 전환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전력가격과 가스가격 연동제를 폐기하고, 전력가격을 각 회원국의 평균 생산가격에 맞추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친환경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경우에 따라) 원자력 기반 전력의 수요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력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며,특히, 전력가격 고공행진이 수개월이 아닌 수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회원국 정상들은 5일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EU 집행위는 10월 13일 에너지 가격상승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 러시아 아프토토르社, 2024년 전기차 양산위해 200억 루블 투자 계획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의 칼리닌그라드州 방문 계기 아프토토르社(AVTOTOR)」는 특별투자계약(SPIC) 이행 차원에서 기존 합의한 투자액 120억 루블에 더해 전기차 생산 관련 200억 루블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고 러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아프토토르사는 1994년 설립 후 1997년부터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현대·기아·BMW 등 자동차 15만7천대 조립생산한 바 있으며, 2019년 러 산업통상부, 칼리닌그라드 州정부와 생산현지화, 엔지니어링, 교육시설·IT센터 설립 등에 120억 루블 투자 계획을 담은 특별투자계약(10년 기한)을 체결한바 있다. 아프토토르社는 러 당국의 전기차 확대보급 계획을 감안 특별투자계약에 전기차 투자 추가를 희망한 러시아 첫 번째 기업으로 2023년에 200대 생산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러 산업통상부는 아프토토르社가 전기차 모터 생산의 경우 현지화 점수 100점 추가, 배터리 생산의 경우 150점이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자동차 생산공정별 현지화 점수제를 통해 정부보조금, 정부조달참여, 수요 진작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0~2021년 정부지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1,500점, 2022년에는 2,000점, 2023~2024년 2,567점이 필요하며, 현재 라다 베스타 모델의 경우 3,330점, 현대 솔라리스 모델은 1,410점을 획득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EU, 넷플릭스 등과 경쟁할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 육성 추진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기술주권 확립 및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EU 집행위 및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유럽의 디지털 및 기술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역내 영화 등 스트리밍서비스는 전체 약 1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및 디즈니 플러스가 시장을 주도, 산업과 문화적 측면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유럽 산업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계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제고, EU 독자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유럽 문화컨텐츠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EU 역내 사업자에 대해 컨텐츠 유통과 관련한 일부 지리적 제약이 따르는데 반해, 외국계 사업자에 대해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U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의 독자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연령층 대상 고품질 영화 보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10-14

•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10-13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하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현직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한강룸에서 서베이 결과 발표 후 주한외국계기업 CEO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G-CEO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제공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 2021년 6월30일 신사동 하림그룹 사옥 ,하림빌딩 대회의실에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있는 공현정부장(한국아즈빌) - 사진 KOFEN HR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제공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10-12

•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금융앱 토스가 택시·대리 호출앱 타다를 인수한다. 토스는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60%를 인수해 1대 주주에 오른다”며 “핀테크와 모빌리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인수”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타다가 신주를 발행하고,토스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액은 비공개다. 토스는 “이 금액은 타다의 성장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와 타다 앱도 별도로 운영된다. IT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경쟁사인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택시 결제를 결합해 급성장한 것을 보고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 제휴 및 인수를 타진해왔다. 그러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타다와 의견이 맞아 전격 인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국내 택시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토스의 결제사업 등 여러 금융서비스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토스는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이 고착화된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해 왔으며, 이번 인수 역시 같은 맥락” 이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10-09

•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月)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2021-10-08

• EU 집행위, 전력가격 급등에 EU 차원 단기 처방 어려워...장기 대응에 주력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및 저장인프라 등의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용 화석연료의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등 에너지 가격책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1990년 에너지시장 자유화 이후 독점이 사라지고, 소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도 증가, 가격책정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의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가스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나, 앞선 에너지 공동구매 계획 좌절 및 집행위 협상권한 문제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투기적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단속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가 '그린 딜' 및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폴란드, 스페인, 체코 등은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하면, 최근 톤당 60유로에 달한 탄소배출권가격으로, 가계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심슨 집행위원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직 ETS상 투기적 거래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10-08

실시간 Economy 기사

• [단독] 獨 인증기관 엑시다 , 한국에 진출 ,동의대, 車 기능안전·사이버보안 인증 사업 협력

  [단독] 獨 인증기관 엑시다 , 한국에 진출 ,동의대, 車 기능안전·사이버보안 인증 사업 협력   독일 인증 기관 엑시다(Exida)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엑시다(Exida)는 자동차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의 기능안전, 안전관리,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엑시다는 최근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김현조 투벤 대표를 초대 대표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한국에 처음으로 기능안전 인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기능안전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인물이다. 현 투밴의 대표이기도한 김현조 대표이사는 국내 자동차 전문 컨설팅업체 로서 협업을 통한 전략적 시너지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현조 엑시다코리아 대표 겸 투벤 대표>  자동차 기능안전과 관련해선 엑시다코리아가 인증을, 투벤은 컨설팅을 맡아 시너지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투벤은 엑시다 글로벌 파트너사였으며 자동차 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다. 현대모비스, 만도, 삼성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엑시다코리아 고객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엑시다는 세계 20개 이상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기능안전, 사이버 보안 전문 글로벌 인증 기관으로 각국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증을 제공해왔다. 기능 안전(IEC 61508), 사이버 보안(IEC 62443), 자동차 기능안전(ISO 26262), 로봇·기계 기능 안전, 인력 인증 등이다.인증뿐 아니라 기업이 안전과 보안 표준 요구사항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현하도록 돕는다. 표준 인증 충족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엔지니어링 도구를 만들고 고객 조직 내에서 지식 기반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코칭과 교육을 제공한다. 사내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모든 수명 주기 서비스도 지원한다.김현조 엑시다코리아 대표는 “자율주행과 전기차라는 자동차 업계의 큰 변화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기능안전과 사이버 보안”이라며 “두 분야에서 업계 최고 기업인 엑시다의 서비스를 한국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현조 엑시다코리아 대표(왼쪽)는 지난달 30일 동의대 산학협력단·자동차기능안전보안연구소와 동의대 대학본관 2층 회의실에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엑시다코리아가 자동차 기능안전·사이버보안(ISO 26262·21434) 인증 사업과 관련해 부산 소재 동의대와 협력한다. 엑시다코리아는 동의대 산학협력단·자동차기능안전보안연구소와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양측은 자동차 기능안전·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산업계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구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자격 운영 등에서 협력한다. 또 향후 선박 분야로도 협력 범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우선 동의대는 영남지역 자동차 부품사 등을 대상으로 기능안전과 사이버보안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학 내에 보유한 시설을 통해 테스트까지 지원한다.엑시다코리아는 해당 업체가 표준에 충족하는지 검토해 인증을 부여한다.기존 컨설팅·인증 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엑시다코리아와 동의대 협력은 영남지역 회사가 미래차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또 엑시다코리아는 동의대의 관련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엑시다의 자격 과정을 학생과 민간 기업을 상대로 운영하고, 동의대가 민간 자격 과정을 만드는 것도 돕는다.김현조 엑시다코리아 대표는 “영남지역에서도 자동차 기능안전·사이버보안 관련 컨설팅, 테스트, 인증까지 포함한 턴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양질의 관련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09-03

• 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 개정법 9월 1일 발효

    2019년 개정 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이 9월 1일 발효, 형광등과 할로겐전구 등의 판매가 금지되고, 조명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표시제가 시행된다. EU는 소비자의 정확한 에너지효율 정보에 기초한 제품 선택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EU 에코디자인규정과 에너지라벨규정을 2019년 개정했다. 발효된 개정법은 주로 조명기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2030년까지 연간 7백만 톤(mtCO2eq)의 CO2 배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코디자인규정의 에너지효율 요건 강화로, 향후 18개월간 판매 허용되는 기존 재고 외 신품 형광등, 할로겐전구 판매가 금지되고, 일부 품목은 2년간 순차 금지 예정이다. 또한, 개정 에코디자인규정에 따라, 전구의 제거 및 교체 가능성, LED와 OLED의 내구성 등에 관한 새로운 요건도 도입됐다. 개정 에너지라벨규정에 따라 기존 A+, A++, A+++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A-G로 전환, 매장은 18개월, 온라인 쇼핑몰은 14영업일 이내 변경된 등급표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기존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신제도의 C 또는 D로 전환, 향후 기술발전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촉진할 계획이며, 일부 소비자단체는 현행 A++ 등급이 D 등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조명기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부터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및 TV와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A-G로 전환한 바 있으며,향후 회전식 건조기, 소형 난방기, 에어컨, 조리용 가전, 선풍기, 영업용 냉장캐비넷, 보일러 및 태양광 패널 등에도 새로운 에너지라벨표시 적용을 검토중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09-03

• 유럽의회 진보계열, '킴벌리 프로세스 근본적 개정 필요'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인 2002년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있다.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는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에 관한 국제협의체로, 다이아몬드 판매 자금의 분쟁지역 무기구입자금원 유입 방지가 목적이며, 최초로 공급망실사 인증제도가 도입된 점에서 주목된다.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는 EU 집행위가 3월에 제안한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보호 여론 확산 속에, 다이아몬드 생산 관련 광범위한 인권침해 점검 필요성을 강조, 10월 발표 예정인 EU 공급망실사 법안과 연계해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정파 국민당그룹(EPP)은 이번 개정이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 법률 간소화 및 불확실성 제거 목적으로, EU 이사회처럼 의회도 수정 없는 집행위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집행위도 3월 개정안이 법적 간결성 및 명료성 제고를 위한 제안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승인을 촉구했다. 다만, 집행위는 향후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킴벌리 프로세스 핵심 내용의 변경에는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09-03

•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 NEWS & ISSUE
  • Economy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