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18.)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9.29.)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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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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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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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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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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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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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실시간 기타보도 기사

•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영국 런던 개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6일 오전(현지시간 기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년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백신 생산·유통, 방역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으로서 유엔 등 다자무대 협력 관련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이번 믹타(MIKTA) 의장국(21.2월-22.2월) 수임 중인 호주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수소 기술을 비롯한 기후변화,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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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국제노동기구와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사무국은 5.6일 화상으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자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의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약정서(LoA, Letter of Arrangement)에 서명하는 자리로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마사 뉴튼(Martha Newton)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리 키옐가르드(Rie Vejs-Kjeldgaard) 개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는 ‘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는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민.관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비결을 전파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3년(2021~2023)간 추진되는 협력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3년간 총 390만달러(연간 130만달러)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보호조치 등 회원국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이 포함됐고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및 시행 지원(캄보디아·라오스), 아세안 사회보장제도 강화(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케냐 등)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된다. 마사 뉴튼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늘 서명한 협력사업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본 협력사업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력관계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최근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간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인 만큼,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 모범이 되었던 한국은, 이번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인간 중심적 회복(Human-Centered Recovery)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약정 서명 행사가 종료된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례 협의회가 열려 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확대·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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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특허청, 디지털 시대에 한 발 앞선 적극행정 추진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수령 후 짝퉁임을 확인하였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A씨가 구매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부터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수령 후 짝퉁임을 확인하였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A씨가 구매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부터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스타트업 C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특허를 출원하였다. 종전에는 서식 작성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였지만, 최근에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바로 서식을 작성하여 손쉽게 출원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을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 등 3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최우수 사례는 ‘20년 급증(전년대비 150% 증가)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 사례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되었던 디자인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례로, PC, 모바일 구분 없이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특허·상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특허청 김헌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5-06

•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개최돼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이에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금까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통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그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법령상 근거가 없던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도화된 적극행정 제도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 대처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적극행정 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심의 건수는 ’19년 42건에서 ’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도 전년 대비 지난해 15%p 이상 상승했다. 특히 정부 출범 5년 차인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등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민생 과제를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그 간의 적극행정 경험과 성공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을 더욱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인사처는 적극행정이 보편적 공직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과감한 포상, 제도 내실화 및 교육·홍보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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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