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날짜선택-
-
프랑스 EU 담당 장관, '기후클럽' 참가국에 CBAM 면제 검토 가능
- 프랑스의 클레망 본 EU 담당 장관은 이른바 '기후클럽' 참가국에 대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면제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EU와 유사한 기준 및 목표를 가진 국가에 대해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EU와 유사한 탄소비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감면에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또한, 독일이 CBAM 대신 제안한 이른바 '기후클럽'을 거론,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유사한 지향성을 가진 국가와 기후클럽을 창설, 참가국에 대해 CBAM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이 당장 내일이라도 EU와 같은 탄소부담금을 도입한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도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
- NEWS & ISSUE
- Economy
- NEWS
-
프랑스 EU 담당 장관, '기후클럽' 참가국에 CBAM 면제 검토 가능
-
-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천연가스 수출중단 천명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 부의 원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천연가스 자원을 더 이상 단순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천연가스를 오히려 수입하더라도 GTL(Gas to Liquid) 가스액화플랜트와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조치"(PP-5267, 2021.10.25)에 따라 10.1일부터 수입 천연가스의 국내 판매시 소비세를면제하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시 부과되는 수입관세도 면제토록 검토를 지시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 NEWS & ISSUE
- Economy
- NEWS
-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천연가스 수출중단 천명
-
-
전두환씨 사망 관련 브리핑,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
- ▲ 전두환씨가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전두환씨 ( 前 대통령) 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
- NEWS & ISSUE
- Politics
-
전두환씨 사망 관련 브리핑,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NEWS & ISSUE
- Social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