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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삼성 갤럭시폰에도 디지털 화폐가 적용 추진한다.
    [단독] 삼성 갤럭시폰에도 디지털 화폐가 적용 추진한다. 지난 4일 한국은행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7월에 한은의 CBDC 모의시험 연구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서 기존 법정통화와 1 대 1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은행과 카카오가 추진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에 합류하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돌입한것이다. 삼성전자는 한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 등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내년 6월까지 CBDC 모의시험 연구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2단계 시험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험에서 CBDC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에 CBDC를 담아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제가 가능한지 등을 실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S의 자회사인 에스코어도 CBDC 실험에 기술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그라운드X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미국 블록체인 기술 기업 컨센시스, 삼성SDS 자회사 에스코어, 컨설팅 기업 KPMG, 블록체인 스타트업 온더, 핀테크 솔루션 업체 코나아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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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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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소방법 위반건,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119건, 16% 증가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19건) 증가하였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289건), 소방시설법(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206건)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동을 정지시켜 소방시설 차단 행위로 적발되었는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방시설법 위반의 이와 같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도급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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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 서비스하세요
    앞으로 소상공인도 정기결제와 정기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5일 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2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이 구독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유형이다. 기업은 장기 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수입으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완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유’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글로벌 시장규모 역시 ‘15년 약 4,200억불에서 작년(’20년)에는 5,300억불(약 630조원)까지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쿠팡,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와 정보통신(IT)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독경제를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구독상품을 이용해본 소비자가 70%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대면 가속화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 하에서 구독경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매력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대부분은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 구성 등 기반 구축이 어려워 진입이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구독 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소상공인의 주요 제품군과 유사*해 만약 소상공인의 참여가 늦어져 유통‧정보통신(IT)기업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발달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존 영역에서도 도태될 수도 있어, 중기부는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참여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독경제에 참여는 희망하지만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구독경제를 손쉽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모델을 발굴했다. 소상공인이 각자 상황에 맞게 어떻게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밀키트 구독‘,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 ’직접 운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민간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독상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온라인몰에 소상공인 전용 구독경제관을 개설하고, 할인쿠폰 등 판촉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수 요소인 판매 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상품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방식의 지원사업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한다. 그리고 기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담 인력, 배송 차량 등 기타 지원사항도 메뉴판 식으로 제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소상공인의 구독 경제화 마중물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독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공동 브랜드 개발, 커뮤니티 광고, 고객만족 지원센터 도입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노력과 기존 온라인 교육을 개편하여 소상공인 구독경제 교육을 신설 등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구독경제는 정기 판로가 확보되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시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는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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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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