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4(수)

전체기사보기

  •
    EU EDPB, 온라인 타깃형 광고 단계적 금지 권고
    EU 개인정보당국간 기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의 단계적 금지를 권고했다. EDPB는 20일 개인에 대한 타깃형 광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깃형 광고와 관련, EDPB는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정보 추적 및 수집의 전반적인 금지를 권고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DSA 규정에 따라 발족할 새로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보호 기관인 EDPB 사이의 밀접한 협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DSA 법안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향후 양 기관의 권한 및 역할 중복 소지를 지적하며, EDPB와의 협력 필요성을 관련 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면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과 관련,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기업 등의 특정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개인의 사회적 신용도를 평가하는 이른바 '소셜 스코어' 금지 및 생체인식 기술 등을 통한 원격감시 금지를 공적 영역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당국의 원격 생체인식기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테러 등 심각한 범죄 수사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안 성립 및 인공지능 사용 범위 등과 관련, 인공지능의 '정의(definition)'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11-23
  • 중국 1-10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
    중국 공신부는 1-10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한 7조 6,814억 위안으로 집계, 2년 평균 증가율 15.4%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의 수출액은 41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 그 중 아웃소싱 수출액 전년 동기대비 22.9% 증가, 임베디드 시스템 수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1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5만 명 증가했으며 종사자수의 총 보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출처: 中证报 https://finance.sina.com.cn/roll/2021-11-22/doc-iktzqtyu8717165.shtml ]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1-11-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 가입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11.10. 기준) 만에 50만명(503,218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며,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53,062명), 택배기사 9.3%(4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6,198명(64.8%)으로 남성(177,020명, 35.2%)보다 많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4,830개소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2,017개소(59.8%)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달의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또한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집중홍보기간 ’21.12월~‘22.1월)와 연계하여,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요내용
    • NEWS & ISSUE
    • Labor
    2021-11-22
  • 워크넷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 기업 호응도 높아..
    워크넷은 지난 9월부터 기업의 비대면 면접을 지원하고자 워크넷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상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용 전형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화상 면접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이다. 사용 시간이나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 무료 화상 서비스와 달리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접대기실/면접실 개설, 카카오톡(SMS)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면접실에서는 ▲실시간 채팅 ▲문서 공유 ▲참석자 목록 확인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면접실과 별개로 면접대기실을 개설하여 면접자들의 대기 공간도 관리할 수도 있다. 약 두 달간의 시범운영 동안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를 이용해본 기업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지방 중소업체에서 인사업무를 겸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오프라인 면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워크넷으로 무료 화상 면접을 이용하니,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면접에 드는 비용 부담도 덜었다”라고 밝혔다. 경북에 있는 한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B씨는 “본 면접 전에 초기 1차 면접으로 워크넷 화상 면접을 활용하니 채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히며, 비대면 채용과 대면 채용이 결합된 혼합(하이브리드) 전형이 확산되는 최근 추세에 이용하기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면접을 진행한 서울지역의 또 다른 채용담당자 C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한 면접자가 ‘코로나19로 서울 방문이 걱정이었는데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얘기했다”라며, “면접을 위해 서로 대면하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담당자 대상 온라인 화상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인재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화상 면접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구인 공고 등록부터 모바일 입사지원자 관리 등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 참여를 위한 접수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차시(1차시: 오전 10시~11시, 2차시: 오후 2시~3시) 선택 후 참여 신청하면 된다. 워크넷 기업회원(채용담당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12월 8일에 진행된다. 교육 참가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애플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2, 상품권, 기프티콘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으로 인재 채용의 꿀팁을 배워보자’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코로나19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서 워크넷 비대면 화상 면접 서비스를 활용해 인재 채용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워크넷으로 인재채용의 꿀팁을 배워보자’ 화면 안내
    • NEWS & ISSUE
    • Labor
    2021-11-22
처음16111612161316141615161616171618161916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