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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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행안부 예산 70조 6,647억원 확정, 전년대비 23% 증액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13조 2,196억원(23.0%) 증가한 70조 6,64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 560억원, 사업비 5조 2,328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58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정부안 대비 4,916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을 증액하여 6,053억원으로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이 반영되었고,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액되어 526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ƒ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며,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역 민생에 버팀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향후 10년간 총 9조 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3,650억원을 대폭 증액하여 6,053억원을 확보했다. (예방적 재난안전)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973억 증액한 6,178억원을 투입하며,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원을 반영하여 재해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참여 활성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확정하여,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3월 개통 이후 11월 말까지 약 1,37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제고를 위한 예산도 67억원을 투자한다.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치유와 회복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여 포용적 상생 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제주4·3사건법 개정(‘21.6.24.) 및 여순사건법 제정(’21.7.20.)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43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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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단독] 미국상공회의소 [AMCHAM] ,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간담회
    [단독] 미국상공회의소 [AMCHAM] ,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간담회 지난 12월 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AMCHAM 이사진과 대표적인 미국계 기업 3M Korea,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에이스손해보험(Chubb), 한국필립모리스, 퀄컴코리아, GE 코리아, 한국화이자제약, 한국MSD, 한국지엠, MGE인터내셔널, 델타항공 및 싸이티바 등의 한국법인대표 와 지사장들 (Country Manager)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할 부분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앞으로의 한미 간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경제화 효율을 제공하는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적 효율을 괴롭히는 규제는 철저하게 완화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 입장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고용도 늘려가고, 국내 소득도 늘어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국내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James Kim (한국명 김정우) AMCHAM 이사회 회장 겸 법인 CEO는 환영사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진과 대한민국을 많은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본부로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이 후보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며 "반도체 등 전략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극심한 가운데, 연구개발(R&D) 관련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라고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던 지난 4월에도 AMCHAM 이사진을 초청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논의 하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은 미국계기업들이 주축이된 경제단체이고 전세계에 그 지부를 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나 KOTRA가 전세계에 지부를 두고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을 지원하고 그나라의 정부에 거버넌스 역활을 하는것과 동일한 조직이다. 국내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만 있는것이 아니다. 유럽계기업들을 대변하는 ECCK 를 비롯하여 개별국가의 기업들을 대변하는 독일상공회의소 , 영국상공회의소, 호주상공회의소,중국상회등등 많이 존재한다. 그중 특정 국가의 기업에 국한하지않고 5대양6대주의 모든기업들을 대상으로하고 국내에 외자투자유치 및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의 권익과 ESG ,사회기여에 앞장서고 있는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도 존재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가 작년겨울 경기도청에 이재명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제안한바 있으나 도청 실무자들선에서 거절 당한바 있다. 현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도 암참은 알아도 기타 유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모를수도 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원한다면 비단 미국계기업 단체 회원사 대표들만 상대하지말고 다른 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들도 만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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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자연유래 뷰티브랜드 DBI 퀸즈로즈 신세계 면세점에 입점하다.
    10월 15일에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DBI 퀸즈 로즈가 신세계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 신세계몰에 입점했다. 브랜드 DBI 퀸즈 로즈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3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 유래 뷰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6년도부터 아시아 5개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와 화장품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 뷰티 박람회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국내 신세계 면세점으로 들어왔다. DBI 퀸즈로즈는 불가리아산의 품질 좋은 다마스쿠스 장미수를 베이스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레드라인" 4종(엘리제 크림, 엘리제 에센스 아이크림, 리커버리 토너, 리커버리 에밀전,)과 파이토케이칼 중심으로 컬러푸드와 비타민의 혼합의 마스크팩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 를 선보였다.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는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컬러에 따라 효과,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 피부 노화, 피부 면역력 및 방어력, 미백, 수분 유지 기능으로 레드, 화이트, 옐로우, 그린 총 4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면세점에 입점 되어 기쁘고, 점차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전했다. DBI 퀸즈로즈는 오프라인으로 신세계 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은 신세계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2-03
  • 다와, 미국 유사코그룹과 300만달러 투자 MOA 체결
    블록체인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ESGC’를 개발한 ㈜다와(대표 배병철)가 미국 액셀러레이팅 기업인 ㈜유사코그룹(대표 고한영)과 글로벌 시장 진출과 업무 협력을 위한 300만 달러(약 35억원) 투자이행 협약(MOA)을 체결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일회용기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다회용기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위생, 편리성,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다회용기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시스템의 핵심 연결고리로 디지털 화폐 ‘ESGC’를 개발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와 휴스턴,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유사코그룹은 엑셀러레이팅 전문기업으로, 미국 TOP20 엑셀러레이터기업인 Capital Innovators Accelerator VC 경영진과 함께 설립해 미국 내 다양한 경제개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고한영 ㈜유사코그룹 대표는 “다와의 비즈니스모델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환경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 그리고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전문가로서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자영업 매장들과 메타버스 연계를 진행 중인 배병철 대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며, “앞으로 다와의 미국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철 ㈜다와 대표는 “이번 투자이행 협약을 계기로 투자금 약정뿐만 아니라 유사코그룹 대표이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투자단체의 이사로 활동 중인 고한영 대표를 다와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개발된 ‘ESGC’의 글로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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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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