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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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중국산 광섬유 케이블에 19.7~44% 반덤핑 관세 확정
    EU 집행위는 17일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에 19.7~44%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집행위는 중국 광섬유 업체 FTT(FiberHome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가 완전한 국영기업이라는 점 등을 사례로 지적, 광섬유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며 확정 반덤핑 관세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로케이블(Eurocable)은 중국 정부 개입을 통한 불공정 경쟁으로 역내 광섬유케이블 가격이 급락하는 등 EU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집행위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확정 반덤핑 결정과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중국산 광섬유케이블 보조금 관련 상계관세와 함께 역내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확정 반덤핑 결정은 18일 발효되었으며, 반덤핑 조사와 별도로 집행위의 상계관세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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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부산·경남 찾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부산시당· 경남도당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
    대권 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오후 부산·경남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영남이 지지하는 충청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영남은 정치흐름의 바로미터이자 제대로 된 사람 알아보는 눈을 가진 곳”이라면서 “영남에서 지지받는 충청후보로 집권하면 가장 빠르게 나라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선출마 계기를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권연장과 정권교체를 뛰어넘어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시당 창당준비단장에는 이재혁 부산외대 교수가, 경남도당 창당준비단장에는 박종길 인제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김 후보는 다음주 대전·충남·충북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서울·경기·경북·전남·전북·강원 등지에서 정치세력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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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빠르게 발전하는 바이오의약 분야, 강한 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
    특허청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 기업들과 함께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 간담회를 11월 19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최근 백신, 항체치료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시장규모도 커짐에 따라 특허심사에도 급변하는 산업현실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려 한다.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기술력이 요구되어 특허분쟁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국내 주요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은 특허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 간담회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의 심사사례 및 심·판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산업 현황과 특허권 확보,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심사 실무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정부가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의약 산업에서 고품질 특허는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허청은 심사실무와 심사제도 개선에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우리 기업의 고품질 특허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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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1.19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 금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간 협의채널로 개최되었다. 금번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10년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타이(Tai) USTR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서 美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이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美 의회차원에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기여했다. 공동위원회 서울 개최는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되고, 이후 수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강조된 것처럼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와 경제적 유대의 핵심 기반으로서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금번 한미 통상장관회담은 3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❶ 통상정책 관련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 관련 한미 통상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통상정책과 관련된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통상이슈에 있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 하에서 동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협력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❷ 美 철강 232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상개시 촉구 지난 한미 상무장관 회담(11.10)시 우리측이 제기한 미국 철강 232조 관련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미국에 대해 조속한 232조 협의 개시를 요구했다. ❸ 한미 FTA 10주년 평가 및 이행이슈 논의 한미 양국은 내년도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그간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한미 FTA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양국 통상당국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6% 증가하였으며, 팬데믹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한미 FTA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행이슈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위 직후 한미 양국의 주요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하의 양국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합동(public private session) 세션」을 가졌다. 참석기업들은 최근 물류차질 등 공급망 복원력 방안과 함께, 최근 탄소중립과 사회적 책임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정부‧기업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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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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