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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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1일,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2021년『제4차 통상법 포럼(주재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온라인 화상 회의로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중국과 WTO(China and the WTO)”를 주제로,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저명한 통상법학자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Petros Mavroidis) 美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 및 정부·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 WTO 체제에서 미·EU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WTO 가입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통상 현안의 핵심 과제들을 소개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중간 통상정책 갈등의 범위가 노동·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이 최근 EU와 철강분야 글로벌 협정 추진 등을 통해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법 집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민감한 글로벌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동 포럼에서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국영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 미 정부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통상정책 및 관행을 소개하고, 미 정부의 관세부과 등 단독 접근의 한계점도 소개하였다. 또한, 현 WTO 체제는 비시장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TPP 등 여타 지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WTO의 새로운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패널들은, 미·중간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WTO 체제 개선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브로이디스 교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다자주의적 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통상법 포럼과 같은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신통상 이슈들을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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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 한불모터스㈜,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135,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2개 차종 133,137대는 보조 냉각수 펌프의 호스 체결부 설계 미흡에 따른 냉각수 누수로 시동모터가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2,018대는 배터리 케이블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에어컨 압축기에 장착된 바퀴와 접촉하고, 이로 인해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BMW iX xDrive40 2개 차종 197대는 전동트렁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눈 쌓임 등의 적은 외력에도 전동트렁크가 닫혀 사용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후 판매할 예정이다. 넷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DS7 Crossback 2.0 BlueHDi 2개 차종 61대는 뒷좌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 상단 손잡이 내부 고정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이 노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W800 등 2개 이륜 차종 164대는 엔진과 배기관 연결부 조임 부품의 설계 결함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조임이 느슨해져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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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러시아의 일부 가스공급 확대에도 불구, EU 가스 가격 급등
    러시아 가즈프롬의 EU 역내 저장소 가스 저장량 확대에도 불구, 송유량이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월요일 EU 역내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유럽 가스 벤치마크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80유로/MT를 기록하였으나 러시아가 서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발언 후 76.5유로를 기록중이며, 영국은 12월 인도분이 6%(약 2파운드) 상승했다. 지난 달 푸틴 대통령은 자국내 저장량 확보 후 11월 8일까지 가즈프롬의 독일 및 오스트리아 저장소 가스 저장량 확대를 지시했다. 가즈프롬이 지난 주말에 걸쳐 가스 송유량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장기 공급계약에 의한 물량이며, 단기 스팟계약에 의한 추가 공급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러시아의 가스공급 확대를 통한 단기간 가스 가격 안정화가 곤란한 상황이며, 예전보다 추운 겨울이 오면 에너지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긴급한 가스 및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러시아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단기성 스팟계약을 통한 추가공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가 '노드 스트림2' 조기 허가를 위해 가즈프롬의 EU 역내 저장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가스 가격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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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위반시 과징금 총 매출의 20%로 인상 요구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과징금을 법안의 10%에서 20%로 인상을 요구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른바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위반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EU 집행위 법안이 규정한 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10%에서 최대 20%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했다. 또한, 의회는 사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인 법률 위반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별도로 특정 분야의 기업인수합병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인정보와 관련, 의회는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타깃형 광고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회는 관련 조항을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중 어느 법에 규정할지를 검토하고 있음다. EU 이사회는 11월 25일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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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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