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5(목)

전체기사보기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美)관세영향 기업들과 직접 소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3일 오후 KOTRA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월 개설된 이후 현재(8.11일)까지 약 6,4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초기 단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문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국가별 對美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기준 등 심층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 본부장은 상담이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전문위원 및 관세사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관세영향이 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가 개최됐다. 업계는 관세율 확정에 따른 ▲수입자와의 관세분담 협상 문제, ▲정확한 관세율, 원산지 판정 관련 애로, ▲대체시장 진출 관련 정보부족, 비용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후속 관세협상과 마련 중인 기업지원대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간담회 이후 여 본부장은 KOTRA에서 열린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개최된 동 행사는 미 관세행정 동향과 정확한 관세 실무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개 기업들이 참석했다. 또한,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15명의 관세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상담회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상담회 현장에서 직접 ‘관세 1일 상담사’로 나서, 관세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경청했다. 여 본부장은 “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나,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은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현장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애로해소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질서 급변 속에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등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는 만큼,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8-13
  • [이슈&피플]이정숙 남도전통문화원 원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남 완도 출신인 이정숙 남도전통문화원 원장이 ‘청해연(靑海緣)’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전통 한식과 발효 기술을 접목한 전복 가공식품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완도의 청정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주원료로 하여 건강과 맛을 모두 살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 전통문화와 식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원장은 젊은 시절부터 수산물 유통과 가공업에 종사하며 바다와 인연을 맺어왔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큰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한식대가이자 발효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전통을 지키려는 신념으로 다시 일어섰다. ‘청해연’은 ‘푸른 바다의 인연’이라는 뜻으로, 전통 발효장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복 내장 발효장, 전복 해조 리조또 베이스 소스, 전복사과 스프레드 등 건강하고 편리한 ‘편리미엄’ 식품을 개발했다. 특히 전복 내장 발효장은 전복 특유의 깊은 맛과 발효장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만능 소스로, 전복 요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원장은 “전복은 영양가가 높지만 가정에서 요리하기 어려운 점에 주목해,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오픈박스 매장을 준비 중인 ‘청해연’은 HACCP 인증 위탁 생산 시스템을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국 유통망 확대와 스마트스토어, SNS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남도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정숙 원장은 “‘청해연’은 단순히 전복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남도와 바다의 가치를 담아 소비자에게 건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 한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INTERVIEW
    • Hot Issue
    2025-08-13
  •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현장 릴레이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8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8월 5일)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한경협, 2023년 6월 기준)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됐으며, 중견기업과 같이 성숙기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8-13
  • 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으로,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심부 등은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함에도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의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30㎡ 미만 세대 주차대수는 1대에서 0.3대로 완화되는데,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 강제 이행금 발생하고 사용 수익이 불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개선'과 141호'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는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8-13
처음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