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2(월)

전체기사보기

  •
    기획재정부·경기도 국제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9월 2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 관내 기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우수 기업들이 이 협력 채널을 통해 유수의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은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AI,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투자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분야별 자회사와의 기술협력,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 등을 통한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기관인 경기도 유소정 투자진흥과장도 이번 설명회가 도내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은행은 글로벌 투자협력채널의 실무 주관기관으로서 ‘투자제안 전달 체계’와 기업의 참여 절차를 설명했으며, 경기 비즈니스센터 두바이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발표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협력채널 참여 방법과 중동시장 진출 및 중동 글로벌펀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유망 기업들이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02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9-02
처음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