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최종편집 2025-12-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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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 구성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91명)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7월 31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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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제8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산둥(山東)성 인민정부와 8월 1일 10:3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제8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 교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둥성 인민정부가 체결한'통상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2015년 8월)'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산둥성 지난(齊南)에서 대면으로 개최됐고, 올해는 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경제규모(GRDP) 3위, 인구수 2위 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한국기업(약 8,700개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약 30%에 해당)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2024년 421억 불)도 매우 활발하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산둥성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헬스케어·의료 및 수소·저탄소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양국 기업들은 물류·유통 및 법률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한국과 산둥성이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헬스케어·바이오, 수소 등 신산업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계기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통상차관보는 교류회에 앞서 천 핑(陳平) 산둥성 부성장과의 면담에서 한중 경제협력에서 산둥성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원활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 등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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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산업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이라고 하면,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그리드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망에 여유가 있을 때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낮추고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서 전력산업도 변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인해 다이나믹한 수급패턴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수급 패턴을 기반으로 전력 신산업 비즈니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성장하면서 전체 전력 수급이 조정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발전소인 VPP(Virtual Power Plant) 사업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와 ESS 등 분산자원을 모아 하나의 발전기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 유틸리티를 뛰어넘는 에너지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향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구축으로 ❶변동성 자원인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갖추며, ❷지산지소를 통해 지역별 전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❸전세계적인 전력망 현대화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여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수출산업화하고자 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면서 분산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병행함으로써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빠르게 성장·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 전력망을 지역에서 실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과 대규모 ESS 보급으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계통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작년 6월부터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등 전력시장 혁신모델을 후보 지역에 적용하고 일정 기간 실증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 산업은 대대적인 국내 실증으로 트랙 레코드를 쌓으며 보완 과정을 거쳐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전력 신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세대 전력망 사업 계획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은 전남에서 우선 추진하려고 한다. 전남은 ❶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통 한계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고, ❷차세대 전력망 관련 연구기관(에너지공대‧GIST 등) 및 공기업(한전‧전력거래소) 등이 밀집하여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❸지역 주력사업(철강, 화학, 조선 등)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전력망 실증이 유망한 광역 단위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특례를 과감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신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여 다양한 전기요금제의 출현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장주기 ESS 개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등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술개발 사업도 신설된다. 국가 R&D 투자를 통해 차세대 전력망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나갈 것이다. 셋째,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유연성 자원을 늘려 지역의 계통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후보지에 개설하여 VPP 사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출력제어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배전망에 대규모 ESS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물량을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넷째, 산업단지, 대학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폭넓게 실증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철강업종이 주력산업인 산단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잉여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공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이 많은 산단은 공장 유휴 지붕에 태양광을 구축하고 태양광 잉여전력을 열로 변환하거나 공정 폐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을 실증할 계획이다. 다섯째,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협업하는 오픈 캠퍼스로 운영하며, 에너지공대-광주과기원-전남대는 공동연구, 연구장비 공동 활용, 기술 창업 협력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업 인큐베이팅의 산실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안심하고 창업에 전념하고 에너지 스타트업이 에너지 기업, 대학과 협업하는'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취약지역 마을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운용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다양한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산업부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산‧학‧연‧관 협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하여 로드맵과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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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서울시, AI 산업 핵심 기반 'GPU 인프라･AX 전환' 지원에 속도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인프라와 산업 전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AI 기술 각축전에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산업 전반의 AI 전환은 각국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 선도국들은 AI 인프라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선도국보다는 적은 규모의 GPU만을 보유해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벤처 업계 현장에서도 벤처기업의 AX(AI 전환)을 지원할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2월 ‘글로벌 AI 선도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AI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AI SEOUL 2025’에 참석해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 등을 ‘세계 AI 3대 강국의 중심, 서울’ 도약을 위한 AI 산업 육성 7대 전략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GPU 서버 이용 지원, AI 전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했다. ‘AI 전환 사업화 지원’(10억 원) :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AI 적용 가능성 진단, 전환 로드맵 수립,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GPU 서버 이용 지원’(15억 원) : AI 스타트업의 모델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GPU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예산으로 25개사를 지원 중이며, 추경을 통해 75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GPU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목) 서울AI허브에서 ‘서울 AI 클라우드 서밋(Seoul AI Cloud Summit)’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스타트업과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Cloud Service Provider) 간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GPU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AWS, 엘리스클라우드, Google Cloud Platform, kt cloud, Microsoft Azure,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등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7개사와 국내 CSP가 참여해 클라우드 GPU 활용법, 최적화 전략, 실제 도입 성공사례 등 GPU 자원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AI 스타트업별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으며, 현장에는 약 100명의 스타트업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다. 서울시 소재 AI 스타트업 대상으로 모델 개발용 GPU는 최대 6천만 원, 일반 분석용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글로벌 CSP 프로그램 연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은 스타트업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8월 7일(목)까지 접수 가능하며 AI 연구/개발대상 여부, 사용계획을 심사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현재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공급기업) 과 AI를 도입하려는 제조업체(수요기업)를 연결해 실증과 협업을 지원하는 ‘AI 전환(AX)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AI 전환 진입 장벽을 낮추고, AX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내 병목 해소,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사전설명회인 ‘AX 포럼 2025’는 오는 8월 5일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AI 전환 및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기업 간 밋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기업 약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프로젝트 자문 최대 1천만 원, 지원금 최대 4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들은 서울대학교, KAIST 등 산학연 전문가 풀의 진단 및 자문을 통해 AI 스타트업(공급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제조 분야 기업(수요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AX PoC(Proof of Conept) 과제 성과보고회를 열어 프로젝트별 성과와 혁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 전환(AX)이 산업 생존과 경쟁력의 열쇠”라며, “서울시는 이번 고성능 컴퓨팅 자원, AX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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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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