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최종편집 2026-0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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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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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서울시,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서 답 찾는다…혁신기술기업 국내 성장지원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엄격한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의 현행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공원녹지법','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로봇 분야 ‘뉴빌리티’는 서울 내 실증지역 확대 협의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 배달로봇 운영, 미국 17개 지역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상용화, 국내 로봇기업 ‘유모스’와 합작법인 설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개정(2024년 5월)으로 도시공원 내 배달 로봇 출입이 허용됐다. 셀프스토리지 분야(세컨신드롬 등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축물 용도변경과 소규모 물류창고 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25년 8월)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라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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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박람회, 전국으로 확대…강원·경기 이어 서울·전북에서도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박람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박람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장애인표준사업장 간의 1:1 상담, 생산품 체험 전시 및 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원도뿐 아니라 대전,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 생활용품, 교육장비, 친환경 주택 모듈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협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및 제도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전시와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 구매담당자 및 도내 학교 구매담당자 약 350명이 참석해 제도 교육과 실물 제품 체험을 통해 공공구매 확대와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는 향후 구매담당자 교육과 전시회를 연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선구매 비율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기업지원부 역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전북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제2회 사회서비스 일자리,산업박람회’를 운영하고, 11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제1회 한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널리 알리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구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들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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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행궁의 추억 담아, 제3회 수원화성 그림·사진 공모전 열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선 정조의 얼이 깃든 수원화성 행궁의 아름다움이 시민들의 손끝과 눈길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로컬과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굿즈를 제작해온 달빛행궁이 경기뉴스미디어와 함께 ‘제3회 수원화성 그림·사진 공모전’을 연다. 달빛행궁은 지난 2022년 화성행궁에서 처음 문을 열며, 행궁을 소재로 한 기념품이 전무하다는 점에 착안해 직접 굿즈 제작에 나섰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들은 엽서, 뱃지, 손수건, 컵받침, 키링 등으로 제작되어 행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공모전은 수원화성행궁을 비롯해 수원과 행궁동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나 그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dalbit_gung@naver.com)을 통해 진행된다. 수상작은 굿즈로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된 뒤, 온·오프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총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정미소 달빛행궁 대표는 “행궁의 추억을 시민 모두와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로컬 굿즈들을 통해 행궁의 멋과 정취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달빛행궁은 ‘화성행궁 굿즈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공모전 외에도 국내 일러스트 작가들과 협업해 꾸준히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행궁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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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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