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7(월)

전체기사보기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EBS는 본 상생기금을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이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5-11-27
  • 산업부, 자동차 관세 파고 넘어 부품업계 미래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 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상, 2035 NDC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힘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1-27
  • 엔비디아코리아-삼성전자-현대차-SKT-네이버와 GPU 워킹그룹(Working Group) 발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1월 27일 광화문 인근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네이버 측 사장급 관계자들과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GPU Working Group)을 발족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전략적 확보 및 활용 계획 등을 심층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발족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실질적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향후 대응 전략 등 실행 계획(워킹 플랜, Working Plan)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날 실무단(워킹그룹)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삼성전자 송용호 부사장, 현대자동차 진은숙 부사장, SKT 유경상 AI CIC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활용 전략 등을 폭넓게 공유한 데 이어,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상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단(워킹그룹)을 수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실무단(실무 워킹그룹)(단장 : 과기정통부 AI인프라국장) 중심으로 수시 소통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고위급 실무단(워킹그룹) 개최를 통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무단(워킹그룹) 등에서 제기된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실효적 이행 방안을 강구·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실무단(워킹그룹) 발족은 APEC 계기로 한 대통령님의 엔비디아 젠슨황 대표, 주요 인공지능 기업 접견 후속 조치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인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대규모 확보와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본격 협력 단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인공지능 경쟁력의 발전과 확장을 이끌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1-27
  • 산업부, 신소재 핵심광물 재자원화 속도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 백금족 금속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이자 항공엔진 등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필수 원료로,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국내 광물 재활용 기업들은 명확한 품질기준과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의 부재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재활용 제품 시장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백금족 금속 3종(Pt, Pd, Rh)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순도 및 불순물 허용기준,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GR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GR 품질인증기준 제정으로 재자원화 금속에 대한 국가 공인 품질인증 획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제품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하여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하는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백금족 금속 핵심광물의 GR 품질인증기준 제정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광물의 재활용 품질인증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재활용 금속 기준 마련을 확대하는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및 순환경제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활용 백금, 재활용 팔라듐, 재활용 로듐’에 대한 GR 품질인증 기준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1-27
처음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