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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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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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서울로 유학 온 외국인 8만명 시대…학업‧취업‧정착 지원 방안 찾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38.9%)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학업은 물론 취업, 정착에 이르는 안정적인 서울 생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대학관계자, 외국인 취‧창업 전문가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학 후 서울 정착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유학생 유치·정착 방안을 모색하는'Study, Work and Live in Seoul- 유학생 정착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법무부·고용노동부, 산업계,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진행한 ‘외국인 정책 혁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 비자 제도, 생활 환경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등 외국인 유학생 정착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은 총 20만 8,962명으로 전년(18만 1842명)보다 15% 늘었고, 이중 서울 소재 대학 유학생이 8만 1,199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10만명을 넘은 뒤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의견 조사’(2025년 3월, 805명 대상)에 따르면 86.5%(수도권은 85.3%)가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유학생 및 유학생 관계자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AI, 미디어‧콘텐츠 등 창조산업에 특화된 서울시 산업 구조를 분석해 유학생과 기업을 이어주는 맞춤형 정착 설계 전략을 제시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교육(대학)- 인재 수요(기업‧산업)-정착 지원(市)을 위한 협력 모델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체계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 ‘국내 취업 및 정주 인구 확보’로 전환되는 현상과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유학생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정책 일관성 문제를 고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 연구원‧대학‧기업‧산업 전문가 패널들이 ▴유학생 진로의 현실과 한계 ▴실효성 있는 외국인 취업‧창업 방안 ▴유학생 진로 다변화와 서울 산업생태계 연결 ▴외국인 인재 정착을 위한 市‧대학‧기업 간 거버넌스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인 문‧이과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의 목소리와 실제 한국에서 창업(D-8 비자)→취업(E-7 비자) 경험을 거쳐 마침내 서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F-2 정주비자) 외국인 유학생 출신 취업자의 경험과 사례도 생생하게 나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첨단기술‧인프라‧인재를 연계한 융합 혁신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창조산업(AI, 핀테크, 바이오, 로봇) 등 전략 산업 분야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고급 해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앞서 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서울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문과나 예체능 분야가 이공계에 비해 취‧창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직무 경험 기반 인턴십 기회 제공(86.96%)을 들었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들 역시 문과‧예체능 유학생들이 실습 참여도가 높고 정주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들이 대부분 이공계 유학생에 집중되어 있어 유학생 취‧창업이 가능한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는 유학생 정착 관련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시-대학-기업-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취‧창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유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일하고, 오래도록 머물며 국내외 인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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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세계적(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R&D)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美)퍼듀대학교, (獨)프라운호퍼 연구소, (獨)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3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1단계 사전연구 과제 총 5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기술개발(R&D)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술개발(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美 5대 공과대학을 보유한 퍼듀대학교, 유럽 최대 응용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업수요 기반 애로 해결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R&D)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활한 글로벌R&D 수요 매칭을 위해, 각 세계적(글로벌) 연구기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R&D)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RFP)를 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수요와 각 기관의 협력 가능성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공지능(AI)·생명과학(바이오)·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총 5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 과제는 약 6개월간의 1단계 사전연구 과정을 통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전략적 협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일정표(로드맵) 및 단계별 개발목표 설정 등 세부 연구과제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쟁 방식을 통해 사전연구 과정에서 우수성과 협력 적합성이 입증된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본연구를 2026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글로벌협력R&D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등 법률적 이슈 해소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5일 법무법인 광장 등 지식재산권(IP)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글로벌협력형R&D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세계적(글로벌)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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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常識)”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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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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