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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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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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판로개척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를 제출하면, 정부가 2년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19년 처음 도입되었다. ’19년에 최초 선정되어 개발 기간이 완료(사업기간: ‘19년 ~ ‘20년)된 7개 과제의 경우, 모두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제품화 되었고, 공공조달과 연계를 추진중이다. [사례] (주)에이올코리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장기임대주택의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받아 “다기능 복합 환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장기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기질 개선, 제습, 냉방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각의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큰 문제가 있었다. (주)에이올코리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축 단계에서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기 청정·환기·제습·냉방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였다. (주)에이올코리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규모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기업은 이와 별개로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사업에도 납품하여 `21년 1.1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22년에는 약 13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사례]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목포시청의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수요를 받아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치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노인·치매환자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집, 마트, 시장 등을 가상현실(VR)로 구현 후 훈련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뇌 활동량을 높여 치매를 예방 하는 제품을 개발했다. 해당 제품은 임상에서 효과가 증명되었고, 11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이미 해남군, 대전시, 서울시 마포구 치매안전센터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전국 재활병원, 지자체 등과 구매 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2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접수된 공공부문 수요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종 수요 과제를 선정하며, ‘22.4월 기술개발을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은 국민, 기업, 공공부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사업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활발한 수요조사 제출이 시작점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달청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은 공공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역량을 융합함으로써 열린 혁신을 지향하는 조달방법”이라며, “22년에도 우리의 미래에 기여할 수요제품을 발굴하여 조달시장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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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신한아이타스, 펀드 컴플라이언스 관련 특허 2종 추가 취득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펀드 컴플라이언스 관련 특허 2종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신한아이타스는 총 14종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어 국내 일반사무관리업계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신한아이타스의 13호, 14호 특허는 ‘가상 펀드를 이용하여 실제 펀드의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 10-2020-0096110)’와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방법 및 장치(출원번호 10-2020-0126381)’로 펀드 컴플라이언스 부문의 발명 특허이다. 13호 특허인 “가상 펀드를 이용하여 실제 펀드의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는 실제 펀드의 신규설정일 전날에 가상펀드를 생성하여 컴플라이언스 점검 항목들을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실제 펀드의 신규 설정일 아침에는 사전에 등록했던 가상펀드의 점검 항목들을 복제하기만 하면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속한 주문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14호 특허인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방법 및 장치”는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15:40분의 시세정보의 거래량에서 15:20분까지의 거래량을 차감하여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량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신한아이타스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최근 펀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근 개발된 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 관련 운영지원 시스템인 ai CAMS를 포함한 신한아이타스의 독보적인 펀드 컴플라이언스 기술은 자본시장의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4종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종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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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중국 1-11월 소프트웨어산업 수익 8.5조위안 돌파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수익은 8조5,37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은 15.4%에 달한다. 그 중 소프트웨어제품 수익은 2조1,76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익에서 25.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기술서비스 수익은 5조4,58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2%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익에서 63.9%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수익이 6조8,73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중부, 서부, 동북지역이 각각 4,105억위안, 1조214억위안, 2,31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7%, 18.7%, 13.1% 증가했다. 1-11월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은 462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은 9.6%에 달한다. 그 중 서비스 수출은 12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시스템소프트웨어 수출은 17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출처: 신랑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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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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