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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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99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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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 7일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호 안건)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580여억원을 투자하는 '2022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4호 안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22~’26)'을 심의·의결하였다. (제5호 안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됨에 따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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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영국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 코로나19 이전 대비 29% 감소
    영국의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9% 낮은 수준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6일(목) 영국자동차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165만대로, 전년대비 1% 증가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29% 수준이다. 작년 11월 SMMT는 2022년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를 약 196만대로 전망,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했으나, 해당 전망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인 점에 업계는 우려하고있다. 업계는 영국의 자동차산업 회복 부진의 요인을 코로나19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 등으로 판단했다. 다만, 작년 한해 전기차 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 엄격해지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11월 발표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자동차 생산도 2020년 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쳐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독일 자동차업계는 2021년 1분기에 약 1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25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디젤 및 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보다 빠른 2030년을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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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佛 정보보호당국, 쿠키 동의법 위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ePrivacy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ePrivacy 지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장비에 정보가 저장되기 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2017년 EU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을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Privacy 규정(regulation)으로의 개정을 제안,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가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CNIL은 구글과 메타에 CNIL 결정에 대한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행기간 이후에는 하루 10만 유로의 이행지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CNIL이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CNIL은 2020년 12월 사전 동의가 없는 쿠키와 관련 구글에 1억 유로, 아마존에 3천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CNIL가 과도하게 짧은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단일창구메커니즘(one-stop-shop)에 따라, CNIL이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며 프랑스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CNIL이 쿠키 및 온라인 추적도구 제한을 위해 GDPR이 아닌 ePrivacy 지침을 원용한 것도 GDPR의 단일창구 시스템을 회피, 직접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Privacy 규정의 임기중 타협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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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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