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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수지 흑자전환를 위한 민관 총력대응 강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 자동차 등을 비롯한 업종별 협회, 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에 따른 주요 업종 수출입 영향과 전망을 점검하고,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1. 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현재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우리 수출은 ‘21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1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수출현황을 평가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산업부는 ｢실물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동향·영향을 업계와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KOTRA·무역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창구를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하여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고,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를 바탕으로 금년에 수출 7천억 달러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超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업종별 수출 전망과 지원기관별 지원 방안 대부분 업종별 협회는 전년의 높은 수출실적에 따른 逆기저효과에도 불구, 글로벌 수요회복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는 ①물류·마케팅 등 업종 맞춤형 지원과 ②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과 제재동향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우리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①분야별 수출지원방안과 함께 ②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시 우리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➊ KOTRA는 혁신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테마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시장·바이어 추천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출마케팅으로 수출 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투자24’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한편, 글로벌공급망실과 해외무역관 연계로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➋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공급 예정인 무역보험 175조원 중 100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유망 新산업 성장, 중기·지역 지원, 공급망 재편과 물류난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수출이 지금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상위험 발생 시 피해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➌ 무역협회는 공급망 이슈 관련 산업별·품목별 분석으로 잠재적 수출위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긴급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응지원반’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동향과 對러 제재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2월에도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지원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과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실물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 수출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할 것인 바, 수출업계·기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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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서울시, 빅데이터 등 527개 직업교육 운영…여성 취업 돕는다
    구직난에 허덕이던 이른바 ‘코시국 취준생’이었는데,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전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기업연계 실습을 통해 현장적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키운 것이 성공취업비결입니다.(금융 IT기업 애널리스트 이○○ 님)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SNS 채널에서 상품 판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료 후 1:1 개별상담으로 취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력단절로 움추려 있던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지금은 팔로워들과 소통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중입니다.(라이브커머스 서울개미 대표 문○○ 님)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우먼업 기관을 통해 527개 직업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IT/SW, 마케팅/홍보, 재무회계, 디자인/뷰티/식품, 문화예술/서비스 등 여러 분야별로 개설되며, 올해는 특히 'AI융합메이커 교육컨텐츠 개발자 양성',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빅데이터융합 Front End 개발자 양성과정'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추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 외에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재직여성 대상 코딩, 뷰티 및 식품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야간과정도 추가 개설하는 등 연내 1천여 개의 과정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제공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과정 활성화에도 힘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교육과정이 축소운영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서부발전센터에서는 유튜브 크레에이터,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중부발전센터는 일자리 관련 특강교육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강좌도 함께 운영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구직자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각 여성인력개발기관 내 온라인 강의를 송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총 885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취·창업으로 연계는 7,557명인 61.6%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지원 과정 중 전문직업교육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 여성미래일자리 25개 교육의 경우, 420명 모집 중 405명이 수료하여 96.4%의 수료율을 보였으며, 수료인원 73%인 296명 취창업에 성공하였다. 올해는 지역별로 특화된 권역별 교육훈련과정과 생애주기별로 여성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성미래일자리를 재편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하고 싶은 서울시 여성들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우먼업 인턴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 공공기관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연계(62명 선발, 현재 26명 취업완료)를 도왔으며, 올해는 ‘서울우먼업 인턴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민간으로 확장해 운영(100명)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여성들이 미래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문교육부터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우먼업 취·창업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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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실증 사업 확대한다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R·D)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 공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지능형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국표원은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산업 데이터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안) 2종을 개발하였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가표준(KS) 2종을 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서울, 경기, 세종, 대구)에서 커넥티드 차량(CV)의 데이터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모의 실증하였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한다. 우선, 로봇 간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 등에 대한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의 상세 내용과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을 발족해,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술표준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산업의 보배가 된다”면서, “분야별 산업 데이터 교환과 융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체계를 확립해 산업 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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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 정책간담회
    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는 2월 21일 오후 4시 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사)한국NFT콘텐츠협회,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ISO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특금법지원센터, 블록체인연구소 등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유관 단체들은 정책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NFT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위한 미비한 법규의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본 위원회의 김형주 공동위원장은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과 NFT 문화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는 세계적인 열풍으로 확산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개발과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법과 행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업계의 고충 등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금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화와 법적 유연성을 확장할 필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시행령은 시대적 환경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거래소를 위한 나머지 거래소 죽이기의 검으로 악용되었다”고 비판했다. 본 위원회는 “수십개의 거래소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거나 받기 위해 수십억을 투자하였으나 금융감독기관의 벽을 넘지 못해 파산하였고, 알트코인이 폭락하거나 상장폐지됨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수 조원이 증발하고, 수 백 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망명이라도 하듯이 국제거래소를 만들고 또는 국제거래소로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 심각한 국부유출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한 금융관료들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근본적으로 특금법에 문제가 있다”며 “법은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하나, 현행법과 관료들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조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동력인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21일 만에 입법 완료)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 ▲5천만원 기본공제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및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허용 검토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 및 실천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박기훈 공동위원장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NF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선출하는 소중한 선거이다. G7의 초청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향후 5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지위 및 위상 향상,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등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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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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