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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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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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재사망사고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 엄중조치 예정
    고용노동부는 1.20 09:40경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경위․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관련 작업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를 즉시 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Labor
    2022-01-21
  • 유럽 자동차산업, 반도체칩 및 오미크론 확산이 올해 최대 위험요소
    작년 자동차생산에 지장을 초래한 코로나19 재확산 및 반도체 칩 공급부족 사태가 올해에도 여전히 EU 자동차산업의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통계에 따르면, 유럽 신차등록대수는 2020년 약 25% 감소한 후 2021년 2.4% 추가 감소하여 총 970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12월 신차등록대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2.8% 감소하는 등 하반기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감소폭도 확대됐다. 스마트폰 등 보급 확대가 반도체칩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첨단 반도체 생산 경쟁 심화로 비교적 낮은 기술수준의 자동차용 반도체칩 공급난이 가속되는 등 산업섹터간 적정 품질 수준의 반도체칩 확보 경쟁도 반도체 공급망 위험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작년 1~3분기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사상 처음 전기차 신차판매가 디젤차 판매를 추월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반도체칩 사용이 많은 전기차 보급의 확대로 반도체칩 수요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022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와 관련 약 6% 성장의 다소 긍정적 전망을 발표한 반면, 오미크론 확산 및 공급망 제약을 최대 위험요소로 평가했다. 특히, 소비심리 저하 및 반도체칩 생산시설 확대 정책에도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 등에 근거, 올해 자동차산업 교역조건도 작년과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ING 은행은 올해 자동차산업 최대 위험요소는 반도체칩 수급문제이며, 오미크론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2023년에도 자동차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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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새만금개발청,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 유도
    한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전망회의에 참석해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월 20일 한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전망회의에 참석해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용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실트로닉, 지멘스, 비엠더블유 등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독일 간 경제관계와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향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우수한 투자혜택(인센티브) 등 미래 전략산업의 투자처로서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집적화단지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새만금의 산업생태계 조성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과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등의 차별화된 투자혜택에도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3GW에 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인근에 둔 세계 유일의 산단으로 RE100 실현이 가능한 만큼,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이야 말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다.”라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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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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