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0(토)

전체기사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 도입 정상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①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②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③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21.11월~)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2-20
  • 유럽집행위원회, 치과용 아말감 사용의 단계적 폐지 검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EC)는 ‘수은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2차 공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공개 협의는 규제개시영향평가(inception impact assessment, 이하II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공 및 시민단체·기관으로부터 5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수은 규정’에 개정안에 관한 IIA는 지난 해 3월 출범되었으며, EC는 치과용 아말감 (amalgam)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결국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EU 시장에서 금지된 모든 수은 첨가 제품(mercury-added products, MAPs)에 대해 EU 내 제조 및 수출에 대한 금지를 제안하였으며,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통해 ‘범세계적 수준에서 MAPs 사용 금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2018년도 발효된 ‘수은 규정’에 따르면,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또는 모유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 시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에게 단계적으로 아말감 사용 저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EC로 하여금 전 EU 내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실현 가능성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IIA 1차 공개 협의에서 38 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으며, NGO 단체인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는 2025년까지 치과용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및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럽화학협회(European Chemical Society)는 일부 제품 내 수은에 대한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금지가 불가능 하며, 배출 통제 기술을 통한 유연한 접근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EC는 2020년도 보고서에서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2022년 4분기 내 개정안을 제시 및 채택할 예정이다. 수은은 형광등 및 기타 측정 장비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작년 말, RoHS 지침(EU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지침)하 형광등 내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조치를 다수 철회하는 제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면제 기한이 갱신된 특수 목적 제품 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철회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2-02-20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기업과 청년의 취업고민해결사! 희망이음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에 인식개선과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시상식은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와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및관련된 경진대회·공모전에서 선정된 청년에 대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 2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산업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수상자 등 약 80여명이 온·오프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5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참여하여, ‘12년 사업 시작이래 약 9만 4천명의 청년들이 연간 400여개社의 지역기업을 탐방(’21년 참여학생 7,724명, 참여기업 470개사)하였고,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취업을 연결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이음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 “지역기업과 청년들이 더 많은 협력과 취업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 부문별 시상 (희망이음 프로젝트 유공)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탐방을 통해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등 공로를 세운 우수 기업(1개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지역기업 애로해결 경진대회)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지역기업 해로해결'경진대회 부문에서는 메카메카팀이 대상을, 옥토부스터(OCTOBOOSTER)팀이 금상, CSD팀이 은상을 차지했다. (지역문제해결 공모전) 지역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지역문제해결'공모전 대상은 뉴올터너티브(New-Alternative)팀, 금상 ROD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지역기업탐방 우수후기 경진대회)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한'지역기업탐방 우수후기'경진대회 부문에서는 유미코업팀(대상), MZ MAGAZINE팀(금상), ET(은상)팀이 수상했다. (우수서포터즈 선정) 제10기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단체(1개팀)와 서포터즈(2명)에게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3. 시상식 부대행사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 직후 ‘청년간담회’가 진행되였으며, 오프라인 참석자들과 희망이음 프로젝트 및 청년 정책을 주제로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2-02-18
  • 경험과 열정으로 일자리 2막 도전하세요! 서울시, 50+인턴 300명 모집
    K(만58세, 남)씨는 IT관련 회사에서 경영관리 총괄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50+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만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했다. 기업회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노무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업무 체계화에 기여했다. K씨는 돌봄현장 근무를 통해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 고용되었다. 지금은 65세 이후의 인생 3모작을 꿈꾸며 근무하고 있다. D(만62세, 남)씨는 40여 년 동안 정보통신분야에서 해외프로젝트 수행과 스마트시티 사업관리를 담당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50+인턴십 사업에 참여해 에너지효율화 서비스 및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업에서 엔지니어링 기술 매니저로 활동했다. D씨는 건물 에너지를 진단하고, 각종 정보를 통신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담당하며 자신만의 경험과 기술로 기업의 데이터 관리에 기여하였다. 퇴직 후 느꼈던 무력감은 인턴십 참여를 통해 극복하게 되었고 인턴십 기간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새로운 분야에서 경력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50+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산업 분야에 좋은 인재를 연결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50+인턴십’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9년을 시작으로 3년 간 총 804명의 참여자와 425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약 52%의 참여자가 인턴십 이후 재취업(정규/파트), 창업, 기타 사회활동 등 일‧활동으로 연계되었다. 올해는 7개 사업에서 총 300명의 참여자를 선발한다.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그린·디지털 관련 분야 등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 형태의 인턴으로 근무한다.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서울50+뉴딜인턴십은 중소기업과 그린· 디지털 분야에서 총 90명을 모집한다. 50+적합 직무에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기관·단체 등에서의 전일제 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 주5일, 1일 8시간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은 1만 770원이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서울50+인턴십은 사회적경제, 공공 및 지역기반 영역에서 총 210명을 모집한다. 월 최대 57시간을 활동하고 최대 61만 3,66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기존 영역(사회적경제, 중소기업, 그린, 디지털, 지역기반형) 외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맞춤형 인턴십을 신규 개발하였다. 서울50+인턴십은 만 45세~67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별 활동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선발을 통해 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기’, ‘인생2막 커리어 설계’,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변화적응, 소양 교육을 받은 후 각 기업과 기관으로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활동처는 서울시 소재 민간기업·법인·협회·단체·서울시투자출연기관 등이다. 인턴십 활동기간동안 재단에서는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보수교육, 월례활동, 현장점검을 지원하며 적응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비대면 프로그램 등의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세부 사업별 참여자를 차례대로 모집한다. 자세한 모집 공고 및 내용은 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은 “서울시50+인턴십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활기차고 의미있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려는 50+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더불어 세대간 함께 일하기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사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2-02-18
처음15111512151315141515151615171518151915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