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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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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 [사진제공:산업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종영 투자정책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국장)은 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을 하였다. 브리핑은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보도내용 총 9페이지에 달한다. 2021년 외국인투자 주요 특징들은 양쪽으로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소차 연료탱크, 백신 원부자재 등에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가 크게 개선되었고 대형 플랫폼 서비스와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사례는 K-뉴딜 분야의 성장에 기여했고 미래차, 바이오, ICT와 같은 신산업 분야 투자도 이어지면서 첨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증가하였다고 정종영 국장은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소부장 분야에서는 신고금액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신고건수가 60건 늘어나고, 도착금액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전체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95.1억 불, 도착기준으로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고 종전 역대최대 실적인 2018년과 비교하면 신고기준 9.7%, 도착기준 3.3% 증가한 수치이고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3,088건을 기록하며 전년 2,191건 대비 40.9%로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경제회복과 공급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고 주요 정책목표인 공급망, 백신 및 바이오, 수소경제 등에 대한 투자가 유입되어 질적으로도 양호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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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 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월 13일부터 장애인의 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만 19세~64세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 확대' ’1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그간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세~64세(출생일 기준 1958. 1. 1.~2003. 12. 31.)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21년 대비 40억 2천만 원을 증액한 89억 6천만 원(국민체육진흥기금 64억 1천만 원, 지방비 2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3천 명이 늘어난 총 1만 명을 지원한다. '2월 1일부터 이용 스포츠시설과 강좌 선택'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지원 기간이 10개월로 확대된 만큼 1월 중에 완료한다. 이용자들은 2월 1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비대면 강좌 확대 등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 가맹시설 스포츠산업융자 우선 대상 혜택'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 환경에 맞춰 온라인 체육 강좌를 확대해 안전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가맹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기타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맹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2022년 스포츠산업융자’ 우선 대상기관으로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중, 직전년도 이후 회원 이용실적을 보유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를 우선 시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아직 가맹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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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서울시50플러스재단,‘50+뉴딜인턴십’참여기업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역량있는 50+인턴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분야에 좋은 인재를 연결해주기 위해 ‘서울50+인턴십’ 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세대의 전일제 인턴십 활동을 지원하는 ‘50+뉴딜인턴십’의 운영에 앞서 더 많은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디지털(IT·스마트시티·신기술), 그린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가 전일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업, 법인,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지원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는 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50+인턴을 배치,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필요한 전문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치된 50+인턴은 참여 기관에서 분야별 적합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 전문인력은 인사노무,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업무를, 디지털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업무를, 그린뉴딜 분야는 스마트팜, 그린홈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10일(월)부터 50+포털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로자 3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50+인턴을 위한 관련 분야 직무 설계 및 일 경험 제공이 가능한 서울소재 기업 및 기관은 어디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별로는 최대 3명까지 50+인턴이 활동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4일 오후 6시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최종 선정된 기업(기관)의 직무기술서에 따라 50+뉴딜인턴십 참여자를 모집, 배치하고 6개월간의 인턴 근무 후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시에는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은 “뉴딜인턴십은 전문성을 갖춘 50+세대가 적합 직무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의미있는 인생2막을 설계하고자 하는 50+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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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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