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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11,550명으로 확정!
    법무부는 2022년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주한공관원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해외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근로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도 2021년 16건(543명 입국)에서 2022년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반기 배정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추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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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서울시, 이색 자원봉사 기획 눈길…선한영향력 펼치며‘갓생사는’요즘 대학생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이보배(27) 학생은 작년 여름 친구들과 함께 국내 최초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돌 ‘약탄소녀단’을 결성했다. 제약산업의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알리는 것이 팀의 데뷔 목적이다. 약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약통을 수거하여 숲 모양 키링으로 업사이클링했고, 이를 SNS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에게 제공하며 시민들과 제약회사의 관심을 촉구했다. 약탄소녀단팀은 활동의 기획부터 협력기관 연계까지 모두 직접 발로 뛰었다. 약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도봉강북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업사이클링 업체를 찾아 활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경험들이 큰 자산으로 남았다. 실제로 약탄소녀단 활동을 바탕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받기도 했다. 이보배 학생은 “그동안 약대 편입을 준비하느라 대외활동에 많이 참여해보지 못해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이게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며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기획봉사 활동을 통해 지금은 자신감이 커졌다. 여러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18년부터 대학생이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로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서울동행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시선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무대이다. 센터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활동과정 전반에 걸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약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약통을 수거하는 약탄소녀단팀 작년에는 총 64개 팀이 기획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환경, 돌봄, 차별, 불평등, 소외, 무관심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특히, 환경문제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도 학생들의 개성과 아이디어가 담겨 다채로웠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안서 기업 및 정부 제출(스탑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결을 위한 지역 기반 돌봄공동체를 형성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Shildren팀), △노인의 사회참여 및 세대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과 함께 이모티콘 개발(소통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청각장애 아동이 직접 그린 그림을 굿즈로 활용한 캠페인(H’th팀), △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영상 제작(전지적대학생시점) 등이 진행됐다. ‘서울동행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도 교과수업, 예체능활동, 돌봄지원 등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에 맞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평소 장애인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양지모 학생(22, 성균관대학교)은 특수학교인 서울동천학교에서 학습보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도 있었지만 매주 학생들과 만나며 진심으로 교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은 대학교 내 장애인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교내 봉사동아리와 연계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교류활동을 기획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 학생단체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지모 학생은 “코로나 학번이라 2년여의 대학생활 대부분이 비대면이었다. 스스로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던 순간에 시작한 봉사활동은 일상 속 활력이 되었다”며, “봉사활동이 없었다면 장애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없었을텐데 서울동행 활동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앞으로도 대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울동행 멘토링 활동은 2009년부터 시작해 매년 만 여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멘토링 봉사활동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1년 서울시내 390개의 교육현장(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5,133명이 활동했다. 대학생들은 학습지도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원격수업에 지친 대학생과 청소년 모두에게 멘토링 활동은 진짜 연결된 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다. 김화진 청년사업팀 팀장은 “코로나 시대에 대학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은 방 안을 벗어나 사람들과 교류하고, 모니터 밖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적 과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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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5일 오후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FTA 新전략을 모색해나가기 위하여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심화, 디지털 및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통상정책 차원에서 공급망, 기술경쟁 등 산업정책, 경제안보, 지정학적 전략 측면까지 연계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FTA도 기존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개방 중심의 협상에서 외연이 확대되어, 디지털 통상 규범, 공급망 안보 등을 포괄하는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FTA의 형태도 지역별 블록화를 확대하는 메가 FTA뿐만 아니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기술위원회(TTC),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같은 분야별 협정(sectoral agreement)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차 포럼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상품 시장개방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공급망, 경제안보 등 비즈니스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FTA 추진전략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FTA의 형태와 범위가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도 메가 FTA, 디지털 협정 등 협정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참여효과, 중간재 교역 등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5~6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FTA 新전략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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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외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T/F 구성, 제1차 회의 개최
    외교부는 2023년 11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최근 후보국들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유관 실국이 참여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T/F'를 구성했다. 최종문 제2차관은 2.25(금) 제1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점검하고 및 향후 대외교섭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21.6월 2030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유치 신청서를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제출한 이래, 각종 고위급 외교 계기마다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 TF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그간 국제기구 및 행사 유치 선거 경험과 역량을 집결하여 최종 투표 시까지 차질 없는 유치활동을 위한 외교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BIE 회원국을 관할하는 우리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정부기관 및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유치 지지교섭을 지속 진행 중으로, 공관장을 중심으로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총력 교섭 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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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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