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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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 시 발주 모든 공사 단속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백여 곳 모든 공사장(9.27 현재 총 70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2021.9.27 기준)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도 당부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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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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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세종의사당 설치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개원이 가시화 된 것이다. 국회는 세종 의사당 건축을 위한 설계비 국비 147억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했으나,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이 준공되면, 충청권은 기존에 설립된 행정부처에 입법기관이 추가로 들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국회와 함께 금융 및 경제 기관들 역시 함께 내려옴으로써 경제기능이 분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4,850명으로 추산된다. 세종의사당 설립이 지역 의제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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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 모은다
    반도체 분야 최상위 논의기구인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9.28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가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삼성·SK하이닉스 등 소자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기업 등 업계 대표와 반도체 분야 학계·연구기관 대표 등 총 3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금번 행사에서는 ①업계 차원에서 그간 추진된 연대협력 성과, ②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③「K-반도체 전략」주요과제 검검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반도체 협회는 그간 ①반도체 펀드 2,200억원(총 86건) 투자로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여, ②소부장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매출 147억원, 투자 526억원, 특허출원 82건의 성과(‘19년 정부사업지원 97개 평가품목기준)를 달성하는 한편 ③팹리스-수요기업간 협력플랫폼인 융합얼라인언스 2.0을 통해 발굴된 미래차 3건, IoT 4건 등 10개 기술개발과제가 차세대지능형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년부터 착수되어 진행하는 등 그간의 연대협력 활동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①온세미코리아 2,500억원 규모 국내투자를 통한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25년, 부천) 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기반 확충, ②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R&D 결과물의 상용화 지원과 함께 ③소자기업과 소부장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R&D 추진, 환경안전협의체 신규 구성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반도체 분야 연대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은 세제·금융 등의 성과와 함께 삼성-KAIST 계약학과 개설 합의(‘21.7월), ’22년 관련 학과 정원 131명 확대,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3배 이상 확대(‘21년)153→(’22년):491억원(정부안)) 등 인력양성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반도체 업계의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애로 접수창구’를 개설(반도체협회)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경제의 관문으로 중요성이 커진 센서산업에 대해서도 “K-센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2년부터 7년간 총 1,865억원을 투자하여 센서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최근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이 세제·금융·인력양성 등 주요분야에서 가시적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기업투자 관련 인허가 지원 및 주요규제 합리화 등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협력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아이디어 결집과 위험 분산을 통해 혁신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금일 반도체 업계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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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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