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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러시아 2차 제재(안) 발표, 러시아의 스위프트 차단은 제외
-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이 2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목) 합의된 EU의 2차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금융, 에너지, 운송, (군사 목적 전용 가능) 이중용도 상품, 수출금융, 비자정책 및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등이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요청한 러시아의 국제 은행간 통신네트워크 '스위프트' 접근 차단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제외된다. 독일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시 가스 등 에너지 수입대금을 러시아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 EU에 발행할 역효과 및 피해 우려에 따른 것이나,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유럽 업종단체 비즈니스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따른 對러시아 교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목) 러시아도 포함된 국제경제시스템을 훼손할 뜻이 없고, 따라서 러시아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對EU 에너지 등 수출 유지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국제도로운송연합(IRU)는 우크라이나행 및 경유 화물운송이 대부분 중단/연기되었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육상운송 루트 변경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의 경우 이미 러시아 침공 수 주전부터 우크라이나 경유 노선에서 벨라루스 경유노선으로 조정, 운행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은 현재 모두 운영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물류교란으로 곡물 가격이 20% 가량 상승할 것을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을 넘어선 글로벌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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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러시아 2차 제재(안) 발표, 러시아의 스위프트 차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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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 환경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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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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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자존심,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 사전 분양
- 서초·강남 중심 지역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신개념 최고급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가 부동산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통·학군·생활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3,048.10㎡, 지하 6층, 지상 22층, 오피스텔 399실 규모로, 전용면적은 A타입 56.41㎡(105세대), A-1타입 56.41㎡(42세대), B타입 147세대(59.82㎡), C타입 21세대(69.51㎡), D타입 84세대(56.16㎡)로 마련됐다. 먼저 교통면에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거리내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및 서초IC, 남부순환로 등의 진입이 용이해 광역 교통망으로 사통팔달의 쾌적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한남IC부터 양재IC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 상습 교통체증 구간 완화로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8학군에 포함된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등과 인접한 점 역시 매력적이다. 오는 2025년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를 포함한 오피스텔 수요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적인 주거환경 외에도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는 2인, 4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주거 설계를 품고 있다. 투룸 및 3Bay 구조, 넉넉한 수납공간, 50년 전통 이탈리안 가구 브랜드인 스카볼리니 인테리어 적용 등이 메리트다. 여기에 LG전자 세탁기와 건조기, 지멘스 전기오븐, 보쉬 인덕션(4구, 후드겸용), LG 빌트인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삼성 식기세척기 등의 옵션도 다양하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얼굴인식 월패드, 기기 제어, 스마트 스위치 등의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구축됐다.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수영장, 옥상 가든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데, 내년 준공 예정인 구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은 총 2,300억 원 사업 비용의 미래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준공 완료 시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술의전당, 롯데칠성 및 코오롱 부지, 서리풀공원을 거쳐 새빛섬과 연계한 문화클러스터 구축 효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양재·우면·개포 R&CD 개발은 21개 특화 사업 역시 5년 간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단지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R&CD 특화 공원 조성, 양재·개포 중소기업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R&CD 기업 혁신 허브 조성, LG전자 및 양재 R&CD 캠퍼스 조성, KT GLGAtopia 전략거점 조성,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 공간 확보, 대기업 및 중소기업 R&CD 상생 협력 및 지역사회 소통 지원 등의 기대 효과가 점쳐진다. 여기에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이 이뤄질 경우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의 배후수요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주거 품격을 높이는 입지 조건도 메리트로 꼽힌다.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등이 가까워 풍족한 녹지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국립중앙도서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자연과 문화, 상업 공간이 어우러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212대의 주차 공간, 방 두개에 욕실이 두개인 프라이버시 기본 구조, 입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1층 유럽풍의 로비와 가든, 지하 1층의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그리고 골프연습장, 지하 3~5층의 수납공간용 계절창고 등 입주민의 럭셔리한 삶이 가능하다"면서 "신혼 부부는 물론이고 2~3인 가정이나 노후 대비를 하는 분들은 물론, 자녀의 학군까지 챙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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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누리호, ’22.6월에 발사한다! 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의 기술적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이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22.2.25)」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발사체 핵심 기술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21.11월~12월)하여 원인 규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누리호가 비행하는 동안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산・학・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누리호에 적용될 주요 개선 사항은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의 구조를 변경‧보강하는 것이다.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의 고정장치가 강화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맨홀덮개는 두께 등을 보강하여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사용될 비행모델의 3단부는 지난해에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항우연은 이번에 변경될 부분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면 3단부를 해체한 후 재조립하고 기밀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모두 실시한 후, 2차 발사를 위해 비행모델의 1,2,3단을 단간 조립하고 성능검증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기 위해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22.5월에서 ’22.6월로 변경된다. 2차 발사예정일은 6월 15일, 발사예비일은 6월 16일~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사일을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항우연과 관련 산업체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누리호의 발사 준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이행을 위한 ’22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올 통해 작년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발사체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등을 선행 개발하며,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민간 우주산업체가 주도하여 소형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는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상 정밀관측을 통해 다양한 공공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 발사한다. 위성의 설계부터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등을 모두 국내 독자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여 날씨, 주야 구분 없이 지상관측이 가능하다.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 최초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후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은 우주환경 모사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처 올 하반기 발사된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 등 5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며, 함께 탑재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은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수행하여 국제적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총 예산 3.72조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각 분야별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역량을 모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우주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사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하고, 발사체 및 위성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기반한 5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우주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및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계획(안)」,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미 국립해양대기청 태양풍 감시 위성의 수신국 구축·운영(안)」 도 함께 심의·보고했다.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저궤도위성의 통합적 관제‧운영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개소(’22.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 등 사용자 중심의 위성 운영‧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예보, 재난재해 대응, 해양위성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기상·환경·해양·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주위험대비를 위해 美 우주군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에 참가하는 등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물체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20~’24)등을 통해 자체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우주임무 역량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는 뉴스페이스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반복 발사(4회)하여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누리호 1차 발사의 비정상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6월 2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안건도 심의하였으며,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태양풍 감시목적 위성의 지상수신국을 ’24년까지 우주전파센터(제주소재)에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의 핵심 자료를 수집·처리·분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 해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와 달 탐사선(궤도선)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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