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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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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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새만금개발청, 현 정부 출범 후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기념행사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12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새만금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축하하는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유의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입주기업 임직원, 재경 전북기업인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새만금의 10조원 투자유치를 축하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월) 이후 9년간의 6.7배(1.5조원)를 초과하는 실적으로, 그동안 투자유치에 대한 새만금청의 노력이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결합해 달성한 개청 10주년에 걸 맞는 투자유치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親)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23.6)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3.7)이 이뤄졌으며, 새만금청 역시 원스톱 지원, 밸류체인(가치사슬) 형성이 가능한 기업 발굴 등 전 직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기업유치를 위해 발로 뛰어왔다. 새만금개발청은 10조원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공장 건설과 가동, 고용 증대 등 내실있는 후속성과로 이어가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날 10조원 달성 기념행사에서 미래커롱에너지㈜의 ‘양극재용 전구체 및 황산니켈’ 생산시설 건립과 백광산업㈜의 ‘이차전지용 전구체 소재 및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미래커롱에너지㈜는 미래나노텍㈜과 중국 커롱뉴에너지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약 19만㎡(약 5만8천 평) 부지에 내년 1분기 중 착공하여 총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약 6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백광산업㈜은 약 10만㎡(약 3만2천 평) 부지에 2024년 상반기 중 공장을 착공하여 국내 전해질염 기업에 삼염화인과 오염화인 10만 톤을 공급하고, 전구체 소재(가성소다 및 고순도 염소)와 반도체 소재(삼염화붕소)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총 투자액은 3천억 원이며 39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삼염화인과 오염화인을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해 왔으나, 이번 투자로 수입량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일본에서 수입해오던 반도체 공정 핵심 가스인 삼염화붕소도 국산화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년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10조원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스톱 기업지원, 규제혁신, 투자인센티브 확대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산단의 10조원 투자달성을 시작으로, 전북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고,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은 향후 백년을 이끌어나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원년으로, 도내 기업들이 필요한 특례가 무엇인지 계속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미래커롱에너지(주)와 백광산업을 비롯해 새만금산단에 10조원의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들께 감사드리며, 투자기업들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승환 미래커롱에너지(주) 대표이사는 “신산업의 중심 새만금을 미래나노텍그룹의 이차전지 핵심사업 주요 거점으로 삼아, 해외에 집중되어 있던 전구체사업을 선도하고 국가 미래전략산업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분야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영수 백광산업 대표는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핵심거점인 새만금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면서,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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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지역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4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2월 27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의 결성총회를 개최하여 결성총액 총 4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개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의 두 번째 펀드로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상황 속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400억원 규모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결성된 400억원은 지역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대덕 광역특구, 서울홍릉 강소특구 등 중부권* 특구 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구권역 내 업력 7년 이하 초기기업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신성장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기업까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 기술 기업들의 자금난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지역 기술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총 3,804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면서,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국장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투자까지 연계하여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인 성장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국내외 투자유치(IR)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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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1,000여 개 → 500여 개)하면서 인증 기간을 확대(1년 → 3년)하는 내실을 기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여 해당 기업들은 제외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등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여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만큼,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수준,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임금의 경우, 평균 월 중위임금이 315만원, 평균임금은 317.9만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19.8만원, 108.1만원이 높았다.('22년 보수총액 기준)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이며, 이 중 청년은 13.8명으로 70.1%에 해당했다. 일반기업보다 신규 근로자는 7.8명, 청년근로자는 9.3명 더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청년고용유지율은 평균 81.6%로 일반기업(69.7%)보다 11.9%p 높고, 근속기간도 일반기업보다 1년 이상(371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번에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넥스틴은 육아휴직 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기 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동화엔텍은 의료비·자녀학자금 지원, 리프레쉬 휴가, 직원대출제도 및 사내 어린이집·통근버스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3년부터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회｣를 개최하여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현장을 다녀보면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면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청년은 취업(up, 業)을 이루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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